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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삼국지’ 한화·LIG넥스원·KAI…육해공에서 우주로 전장 넓힌다

수십년 굳어진 시장 판도 변화 조짐…500조원 우주 시장에서 각축 예고

[스페셜 리포트]“‘삼국지’에 비유하면 한화는 위나라, LIG넥스원은 촉나라, KAI는 오나라에 가깝다.” 한국의 방산업계에 예전부터 전해지는 말이다. 한화·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핵심 3사를 매출과 기업 규모에 따라 중국 삼국 시대의 위·촉·오나라에 빗댄 것이다.한국의 방산 시

2021.04.14 06:56

MONEY

아파트 증여 사상 최대…주의할 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아파트 증여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중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증여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증여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증여세 할증과세’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액과 증여세 부담액 사이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예정이다.현재 주택의 매각 또는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추가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의사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택 증여 의사결정 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증여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중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만일 주택을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증여를 할 경우 최초 주택 구입 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또한 상증세법은 증여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증여 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상에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에 주의하자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대상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같은 가액으로 과세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증여세 신고 시 사용되는 주택의 기준시가인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활용돼 왔으나, 2019년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준시가가 아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추가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거래가 많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고가주택에 대한 증여를 고려 중인 경우 증여세 신고 이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취득세도 고려하자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의 증여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2020년 8월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대폭 인상됐으나, 다만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예외적으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예외 조항은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아닌 증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이월과세 조항에 주의하자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증여자산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최초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원가는 증여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최초 증여자의 취득원가가 적용되며, 증여 시점에 납부했던 증여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게 된다.따라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으므로 증여 이후 불가피하게 양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상 증여자산의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세액효과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글 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2021.03.29 16:26

한경JOB&JOY

[창업에 강한 대학/순천대] 최용석 순천대 창업지원단장,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26개 기업 선발, 역량 있는 직원들이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기관 선정 23개 기업 매출 200억원, 채용 56명 성과 지역 내 창업 관계기관과 협력 잘 이뤄져 창업지원단 직원들 해마다 자격증 취득 지원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순천대 창업지원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2015년부터 7년째 중기부 창업 사업을 수행한 순천대는 24억원을 지원받아 26개 기업을 선발한다. 선발 기업 숫자로는 주관기관 중 가장 많다.최우수 주관기관으로 선발된 비결로 최용석 순천대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지원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전문성이 높은 점”을 꼽았다. 순천대는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직원 모두가 투자평가사, 지식재산(IP)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최 단장은 “순천대 창업지원단은 7년간 창업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안정적인 조직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8일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대에서 최 단장을 만났다.지난 성과를 돌아본다면“순천대 창업지원단은 2014년에 출범해 대학 내 창업 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순천대는 지역 거점 창업허브 역할도 수행해 왔다. 중기부 창업 사업도 7년째 이어올 만큼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우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지난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총 23개 기업을 육성했다. 이들 23개 기업이 전체 200억원의 매출과 56명의 채용이라는 성과를 냈다. 3개 기업은 대학 기술지주회사로부터 8.5억원의 투자도 받았다.”다양한 정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인가“순천대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외에도 메이커스페이스 사업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사업인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도 진행한다. 전라남도와 함께 벤처동아리, 글로벌셀러 등을 운영한다.”순천대 창업지원단이 가진 강점은 무언가“순천대는 창업지원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전문성이 높다. 창업 지원 업무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돼 있어야 잘 할 수 있다. 순천대 창업지원단 직원들은 모두가 그런 역량을 갖췄다.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을 포함해 IP전문가, 엔젤투자자, 전문 컨설턴트 등이 현재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또한, 순천대 창업지원단은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투자에 적극적이다. 해마다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육성 스타트업 중에 성공 사례가 있다면“전기추진체 소형 보트 개발 기업인 ㈜빈센을 꼽을 수 있다. 2018년 순천대 지원을 받아 시제품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 빈센은 친환경 선박 관련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벤처캐피탈(VC)로부터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 분야에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지역 기업들의 고충 중 하나가 투자를 받는 것이다. 지역적 한계로 초기 창업자가 투자를 받기 쉽지 않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순천대는 지역의 유관기관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테크노파크 등과 합동으로 투자 설명회를 연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를 초청한 투자기업설명(IR) 등을 개최한다. 투자 유치를 돕는 교육도 진행한다.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에서부터 IR 자료 작성까지 지도하고 있다.”기업들의 판로개척은 어떻게 돕나“순천대 창업지원단은 교육을 통해 기업 스스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창업지원단에서는 우선 스타트업의 아이템과 마케팅 역량을 분석한다. 그리고 기업 현황에 맞춰 마케팅 콘텐츠 제작, 마케팅 채널 연계, 해외 바이어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학생들의 창업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순천대가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한 지 7년째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학생이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매출을 내고 성장하는 학생 창업자도 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창업에 관한 관심은 창업교육으로부터 출발했다. 순천대는 교양과목으로 창업 강좌를 매년 15개 운영한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진로선택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지역 사회와 연계해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순천대는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 있다. 순천대는 창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벤처동아리다. 전남 지역 8개 대학이 연합해 30여개 동아리를 육성 중이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셀러, 로컬크리에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용석 순천대 창업지원단장순천대 물류학과 교수순천대 창업지원단 단장(2014.12.~현재)순천대 창업보육센터장(2014.09.~2016.2.)순천대 창업교육센터장(2012.5.~2014.5.)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2002.10.~2006.2.)jinho2323@hankyung.com[사진=서범세 기자]

2021.04.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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