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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에 바란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양질의 일자리 몰린 서울 2012년 시작된 아파트 부족, 차근차근 해결하는 혜안 필요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말 많던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정책이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부동산 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

2021.04.11 06:17

MONEY

아파트 증여 사상 최대…주의할 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아파트 증여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중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증여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증여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증여세 할증과세’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액과 증여세 부담액 사이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예정이다.현재 주택의 매각 또는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추가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의사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택 증여 의사결정 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증여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중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만일 주택을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증여를 할 경우 최초 주택 구입 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또한 상증세법은 증여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증여 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상에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에 주의하자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대상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같은 가액으로 과세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증여세 신고 시 사용되는 주택의 기준시가인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활용돼 왔으나, 2019년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준시가가 아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추가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거래가 많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고가주택에 대한 증여를 고려 중인 경우 증여세 신고 이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취득세도 고려하자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의 증여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2020년 8월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대폭 인상됐으나, 다만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예외적으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예외 조항은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아닌 증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이월과세 조항에 주의하자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증여자산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최초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원가는 증여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최초 증여자의 취득원가가 적용되며, 증여 시점에 납부했던 증여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게 된다.따라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으므로 증여 이후 불가피하게 양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상 증여자산의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세액효과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글 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2021.03.29 16:26

한경JOB&JOY

[창업에 강한 대학/전남대] 한종훈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대표, “그린뉴딜 초기창업 육성, 내년까지 창업펀드 추가 100억 결성 목표”

대학 기술지주회사 유일 초창패 주관기관 선정 2개 대학창업펀드 ‘78.5억원’ 결성해 운용 초기창업패키지 20곳 지원, 100억원 투자유치 올해 그린에너지(12곳)·친환경(1곳)·일반(9곳) 지원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로는 유일하게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주관기관 숫자(53개->40개)가 줄면서 경쟁이 치열했지만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탄탄한 창업 조직을 바탕으로 주관기관에 선정됐다.2011년 5월 설립된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2022년까지 지역 내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올해는 그린뉴딜 에너지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초기창업패키지 외에도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을 운영 중이며, 2개의 대학창업펀드(78.5억원)를 결성해 운용중이다. 한종훈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내년까지 창업펀드를 100억원 추가 결성해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지난해 성과를 돌아본다면“지난해 자회사 21개 기업과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사업사업 창업팀 20곳을 지원했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으로는 2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했다. 20개 기업이 매출 70억원, 고용창출 57명, 투자 100억원의 성과를 냈다.”대학 기술지주회사로는 유일하게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비결은“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 외에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광주연구개발특구 액셀러레이팅사업, 대학창업펀드 운용,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바탕으로 창업자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등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선정 비결인 것 같다.”육성하는 스타트업 중에 성공 사례가 있다면“전남대 실험실 학생창업기업인 ‘㈜인바이러스테크’를 꼽을 수 있다. 인바이러스테크는 모기·진드기 등 곤충매개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스타트업이다. 기술지주회사는 ㈜인바이러스테크의 창업 전부터 비즈니스 모델(BM)설계,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했다. 이후 기술지주회사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지원을 받아 생산인프라 구축, ISO·CGMP 인증획득, 질병관리청 표준검사법 채택, 질병관리청·국립검역소·보건환경연구원 납품 등의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총 6억원의 투자유치도 받았다.”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지역 스타트업들의 고충 중 하나가 투자 유치다. 기술지주회사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대학창업펀드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기술지주회사는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투자피칭 코칭을 지원한다. 공개 데모데이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벤처캐피털(VC), TIPS운용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후속투자도 지원하고 있다.”기업들의 판로개척은 어떻게 돕나“판로개척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전남대에는 학내에 스타트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숍이 있다. 이곳에서 스타트업들의 제품 판매가 이뤄진다. 정기적인 플리마켓도 열린다.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학생들의 창업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전남대는 학생들의 창업 열기가 광주·전남지역에서 특히 높다. 학생들은 창업동아리를 통해 창업 활동을 한다. 창업 교육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이론 교육과 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인 ‘만들마루’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실습 교육이 병행해서 이뤄진다.”지역 사회와 연계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전남대는 광주 북구청과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3년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남대는 지역공헌센터를 2020년 설립했다. 지역공헌센터는 대학 자산을 활용한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역할이다. 기술지주회사가 센터의 주축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주민 제안 공모 사업, 문화 기획소 사업 등을 진행한다.”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도 선정됐다“전남대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창업생태계를 선도해 왔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선정된 것은 그 결실 중 하나다. 도시재생, 지역혁신 플랫폼, 창업투자펀드조성과 맞물린 이 사업에 올해부터 9년간 150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대에 산·학·연 협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보기술(IT), 환경·에너지기술(ET), 생명공학기술(BT), 문화기술(CT) 기업 등이 어우러진 미래 산업 생태계가 대학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2021년 목표가 있다면“첫 번째 목표는 신규 펀드 50억원 추가 결성이다. TIPS운용사 선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북구행복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에 전남대 기술지주회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보육 공간도 늘어난다. 창업 인프라가 더 좋아질 거라 본다.” 한종훈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대표(2019.03~)전남대 창업지원본부장(2020.11~) 전남대 R&BD본부장(2019.02~)전남대 산학협력부처장(2019.02~)전남대 LINC+사업단 부단장(2012.10~)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2012.08 ~)한국탄소학회 정보교육이사·산학연협력이사(2008~)한국전자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2006.06~2012.08)한화나노텍 연구소장(2000.02~2006.05)jinho2323@hankyung.com[사진=이승재 기자]

2021.04.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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