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
결혼 지원 분야에서는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가 뽑혔다.
국민위원들은 "결혼할 때 식장 예약, 주거 마련 등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서는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을 확대한 정책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국민WE원회는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 평가, 보완사항 발굴을 계속해 연말 성과보고회에서 활동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