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 명이 참석해 현 의료대란 사태 등 시국 문제 대응과 향후 협회 행보 등을 논의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는 안건이 찬성 26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투쟁 종결 여부는 총회원 의사가 반영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으로 의대생들의 내년 3월 복학 여부는 일단 미뤄진 상태다.
의대협은 '투쟁 방식이 휴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의 새로운 방향성을 규정한 것"이라며 "휴학을 한다든지 등의 상세 내용은 이후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의대협 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참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내년도 신입생도 투쟁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협회의 방향성에 개별 학생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강제력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은 '의료 개악'"이라며 투쟁을 결정한 이유로 정부의 책임 방기와 학생 인권 억압 등을 꼽았다.
조주신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지혜로운 결단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정부 요구안을 외면해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실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8대 요구안은 ▲ 필수의료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 합리적 수가 체계 ▲ 의료전달체계 확립 ▲ 수련환경 개선 ▲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휴학할 권리는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국민 기본권을 경시하고 '내년도 수업을 필히 들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 인권과 의학 교육 현장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6일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 4분기 정기총회에서 이날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작성, 발표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