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과 비교하면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이 줄어들고, '비혼 출산'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비혼 출생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 변화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지원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2014년 30.3%와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남성(12.6%)보다 여성(15.9%)이 더 높았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청년층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 비혼 출산에는 더 개방된 셈이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항목에는 51.3%의 20대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관련 항목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8년 51.5%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는 60.4%가 '2명'이라고 답했고, '1명'이라는 답은 30.2%였다. '0명'이라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청년층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산율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통계에서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였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한 23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비혼 출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 및 지원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상태다.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발표한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 출산' 연구에서 "만약 한국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보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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