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이 본격화하고 있는 외환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06 17:32:47
세계를 흔든 ‘오징어 게임 시즌3’ 황동혁 감독, 서사의 벽을 부쉈다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제일 먼저 홀가분합니다.” 6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3’이 전 세계 동시 공개됐고 황동혁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시즌1을 집필하던 6년 전에는 아무 기대도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 그는 세계적인 성공과 부담을 모두 짊어진 상태에서 시즌3을 마무리했다.그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바는 단지 서바이벌 게임의 잔혹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게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들고 있으며 어떤 세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지를 직시하라는 통렬한 질문이었다.시즌3은 출산과 희생, 세대 전환을 핵심 서사로 다뤘다. 주인공 성기훈이 끝내 죽음을 선택하며 남긴 마지막 대사는 ‘사람은…’이었다. 그 뒤를 채우는 건 시청자의 몫이었다. 황 감독은 이 열린 결말을 통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주제를 다시금 강조했다.이처럼 작품은 끝났지만 질문은 계속된다. 황 감독의 말과 행동, 심지어 무대 위에 선 그 순간의 옷차림마저도 그가 전하고자 하는 세계관의 일부처럼 기능하고 있다. Appearance 무대 위 시그니처 옷차림, 철학을 입다황 감독의 옷차림은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그가 전하고자 하는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하나의 ‘비언어적 담화’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블랙에 가까운 짙은 차콜그레이 테일러드 재킷과 이너웨어로는 화이트나 라이트 그레이 등 무채색 티셔츠를 선택해 일관되게 착용해왔다.이 무광 재킷은 진중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며 불필요한 시각적 자극을 배제함으로써 메시지에 집중하게 만든다. 넓은 노치드 라펠은 고전적이면서도 절제를 상징하고 이는 감

2025.07.06 06:04:03
‘16억 과징금’ 공정위에 맞선 최태원 ‘완승’ 쾌거 [장서우의 판례 읽기]

[밥알못 판례 읽기]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등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앞서 공정위는 해당 제재에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행위에 대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법원은 최 회장의 불복이 정당했다고 봤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취득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공정위는 일부 지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SK㈜(SK그룹의 지주회사)의 사업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최 회장이 정당하게 지분을 취득했다며 SK그룹이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억 과징금 부과 3년 만에 전부 취소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2024년 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공정위가 SK(주)와 최 회장에게 각 8억원씩 총 16억원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제재는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불복 소송은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심리했다.문제가 된 처분은 2021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는 SK그룹이 LG실트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양보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과 향후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

2025.07.06 06:04:01
尹 오후 11시30분 내란특검 2차 조사 종료···14시간 반만에 귀가

尹 오후 11시30분 내란특검 2차 조사 종료···14시간 반만에 귀가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05 23:47:07
로또 1등 인천서 또 무더기?···1등 13명 각 21억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9회 로또복권에서 1등 당첨번호로 ‘3, 16, 18, 24, 40, 44’가 뽑혔다고 5일 밝혔다. 1등 당첨자는 총 13명으로 자동 6명, 수동 6명, 반자동 1명이다. 당첨금은 각각 21억6282만원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21’이 같은 2등은 총 63명으로 당첨금은 각각 7438만원이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89명이고, 당첨금은 157만원이다. 당첨번호 4개가 같은 4등은 14만8832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게 된다.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51만6368명이다. 고정 당첨금은 5000원이다.이번 회차에서도 인천 서구의 한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중복으로 나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05 22:26:11
尹, 특검 2차조사 소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尹, 특검 2차조사 소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05 09:07:16
전국민에 지급되는 소비쿠폰, 지역·소득별로 금액 다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으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은 이달 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0일 만이다.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소비쿠폰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늘어난다.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내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원 반영됐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

2025.07.05 08:35:51
尹, 오늘 2차 조사···특검과 신경전 또 벌일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윤 전 대통령측은 오전 10시로 출석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가량 늦더라도 9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최근 일주일간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한 셈이다.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A씨 등을 조사했다. 조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군 관계자도 상당수라고 특검팀은 전했다.국무회의와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

2025.07.05 08:23:57
상법 개정안, 득일까 독일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반대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이른바 ‘3%룰’도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우선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내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만 3%룰을 적용하고 있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과 더불어 기존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다.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변경한다. 기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했다. 독립이사는 ‘사내이사, 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다. 상장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의 경우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늘린다.또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등으로 확대하는 안은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여야가 합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증권가

2025.07.05 07:44:21
[속보] 李정부 첫 추경 31.8조 국회 통과···소비쿠폰 등 1.9조 증액

李정부 첫 추경 31.8조 국회 통과···소비쿠폰 등 1.9조 증액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04 23:00:55
민주 당대표 지지도, 정청래 32%·박찬대 28%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달 2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2인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이 32%, 박 의원이 2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40%는 의견을 유보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457명, 표본오차 ±4.6%p)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선택했고, 박 의원은 38%를 기록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에는 당원 투표 70%(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반영한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1%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04 14:08:14
李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에 임명장···"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04 13:58:51
[속보] 트럼프 "4일 10∼12개국, 관세 서한 받을것"

트럼프 "4일 10∼12개국, 관세 서한 받을것"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04 13:52:05
전 세계 Z세대, ‘빵 투어’에 빠졌다

전 세계 젊은 세대 사이에서 ‘베이커리 관광(Bakery Tour)’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 작은 사치를 즐기려는 ‘립스틱 효과’가 베이커리 문화와 결합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미국 경제 전문매체 패스트컴퍼니는 2일(현지 시각) “최근 젊은 여행객들이 술집 투어 대신 빵을 찾으면서 베이커리 관광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발견한 유명한 빵을 찾아 여행을 가는 방식으로, 이들은 긴 대기줄을 오히려 베이커리 관광의 매력으로 여기고 있다.패스트컴퍼니는 특히 독립 베이커리와 지역 기반 소규모 제과점들이 이 같은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고 분석했다. SNS상에서는 ‘파리 크루아상 투어’, ‘이스트 런던 베이커리 리스트’, ‘서울 베이커리 버킷리스트’, ‘필리핀 전통 페이스트리 시식기’ 등 지역별 빵집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SNS에서 인기를 끄는 제품은 대부분 익숙한 빵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형태다. 대표적인 예로는 큐브 모양의 크루아상, 크루아상 쿠키, 과일을 넣은 페이스트리, 과일 모양의 디저트 등이 있다. 독특한 모양과 먹는 재미를 동시에 갖춘 이들 제품은 눈에 쉽게 띄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한다는 분석이다.이러한 ‘베이커리 투어’는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매체는 이런 현상이 경제 불황 속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립스틱 효과’라고 풀이했다. 이어 “8달러짜리 아몬드 크루아상처럼 비교적 고가의 빵도, 비싼 외식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하

2025.07.04 11:33:48
中, '오징어게임3' 또 훔쳐봐?···서경덕 "中당국 나서야 할 때"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시청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가 글로벌 시장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에 '오징어게임3' 관련 리뷰가 2만 여 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중국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오징어게임3 관련 리뷰가 3일 기준으로 2만 1천여 건이 올라와 있고, 별점 평가에는 5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어 불법시청 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개된 '오징어게임3'가 5일 연속 넷플릭스 전 세계 TV쇼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플릭스패트롤이 순위를 집계하는 93개국에서 해당 콘텐츠가 5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서 교수는 "이제 중국 내에서 '불법시청'은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며 "자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04 0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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