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측, 2시 조사 불출석 의사 통보"

공수처 "윤 대통령 측, 2시 조사 불출석 의사 통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6 14:27:22
[속보] 한은총재 "계엄 영향에 작년 4분기 성장률 0.2% 밑돌수도"

한은총재 "계엄 영향에 작년 4분기 성장률 0.2% 밑돌수도"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6 11:44:28
"尹, 이름조차 답 거부, 재조사엔 불응"···공수처의 선택은?

'내란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첫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수처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은 조사자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사 시작과 함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된 불명예를 안았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틑날인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서울중앙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6 11:43:22
[속보] 尹측 "어제 충분히 얘기해···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간다"

尹측 "어제 충분히 얘기···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간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6 08:54:35
수천만원 현금영수증 부정 발행한 순천시청 공무원들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때 세금 공제를 받은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나란히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ㄱ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ㄱ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본인, 가족 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6 08:42:45
[속보] 정부 "설날에 문여는 병·의원 최대한 확보할 것"

정부 "설날에 문여는 병·의원 최대한 확보할 것"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6 08:41:05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文 "평범한 시민들이 이뤄낸 승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로,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한다"면서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6 08:28:13
尹, 오전 조사는 연기·오후 2시부터 재조사···첫날엔 진술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측 요청을 받아 결정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날 오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로 이동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첫날에 이어 두번째 조사일인 16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전날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6 08:15:13
[속보]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숨져

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숨져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5 20:40:57
공수처, 윤석열 호칭은 "대통령님" 조서엔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후 5시50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오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를 했고, 이후 오후 5시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했다”며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전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무 진술을 안 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오전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들이 윤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님”이라 칭하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5 18:31:43
[속보] 尹 '불법 수사' 주장에 한덕수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尹 '불법 수사' 주장에 한덕수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5 13:43:26
[속보] 국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국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5 11:14:55
[속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5시간 30분 만에 공수처 도착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5시간 30분 만에 공수처 도착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5 10:54:47
尹, 지지자에 영상 공개 "인타깝게도 이 나라 법은 모두 무너져"[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현장 체포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 30분께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

2025.01.15 10:50:10
[긴급]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공수처, 경찰은 15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15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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