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주민들 개인정보 털려도 전담인력 '0명'인 지자체

2021년부터 3년여간 약 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지자체 191곳(35곳 무응답) 중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곳은 157곳으로, 81.9%에 달했다.지자체는 고위공무원 중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임명하게 돼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자체는 실무 인력이 담당한다.광역지자체의 경우 CPO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은 전체 인력은 1.8명, 전담 인력은 1.2명이었다.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14곳(3곳 무응답) 중 1곳(7.6%)은 전담 인력이 없었다.기초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체 인력은 1.6명이었으나, 전담 인력은 0.2명에 불과했다.전담 인력이 1명 있는 곳은 18.1%, 나머지 81.9%는 전담 인력이 전무했다.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운영 중인 지자체도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성남시, 서울 동대문구 등 54곳(23.9%)인 반면, 올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경북처럼 아직 조례조차 없는 곳이 많았다.지자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최근 4년(2021년∼2024년 8월)간 지자체에서는 총 3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신고되는 등 해마다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2021년에는 6건,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건, 4건이었으나, 지난해 9월 유출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8월까지 1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7만8662명에 달하고, 지자체들이 처분받은 과태료 및 과징금 액수를 합치면 1억3155만원에 이른다.이는 최종 조사 후 처분까지 내린 수치로, 현재 조

2024.09.29 09:50:08
“BTS의 음악과 국내 창작 동요, 똑 닮은 공통점이 있죠” [강홍민의 굿잡]

‘해야 해야 나오너라 우리 동무 해동무 열무김치 밥 말아먹고 우주자전거 달리자’‘우주자전거’, ‘고운 꿈’ 등 50여 년 가까이 3천 여곡의 동요를 작곡한 송택동 작곡가는 국내 창작 동요계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8090년대 국내 동요의 부흥기부터 현재까지 동요 창작을 놓지 않은 그는 일흔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요를 이야기 할 때면 여전히 동심에 푹 빠져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자신이 만든 동요를 아이들과 함께 부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송택동 작곡가를 만나 동요 작곡가의 세계를 들어봤다.20년 넘게 운영해 온 창작 동요제가 있다고요. "2003년에 만든 '캥거루 창작 동요제'입니다. 올해도 9월 28일에 동요회를 진행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셨죠. 국내 창작동요 시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창작 동요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매년 창작 동요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습니다."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54년생이니 만 71셉니다.”동요를 만든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겠군요. “1977년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니 몇 년 더 보태면 50년이 되겠네요.(웃음)”교사 부임 전에도 노래를 만든 적이 있었나요.“당시엔 포크송이 유행이었어요. 대학 때 밴드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만들기도 했죠.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포크송에서 동요로 넘어가더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사 초임 시절엔 아이들과 풍금을 울리면서 노래 부르는 게 참 내 마음을 즐겁게 했어요. 그렇게 만든 노래를 아이들이 흥얼거리면서 다니는 것도 행복했고요.&rdqu

2024.09.29 09:35:47
성범죄 최다발생 지하철역 '홍대·건대·강남역' 아닌 '이곳'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총 35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역은 고속터미널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 중 성범죄 발생이 가장 잦았던 역은 고속터미널(141건)이었다.이어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합정(40건)이 성범죄 발생 상위 10개 역에 포함됐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속터미널에서, 2023년과 2024년(1∼7월)에는 홍대입구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건대입구, 종로3가는 올해 처음으로 상위 10개 역에 들었다. 건대입구는 하루 이용객이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고, 종로3가 또한 복수의 환승 노선으로 인해 혼잡도가 높기로 유명하다.최근 3년여간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역은 회사원들이 몰리는 강남역(119)으로 나타났다.이어 종로3가(87건), 사당(84건), 고속터미널(80건), 신논현(73건), 당산(51건), 잠실(48건), 합정(43건), 서울(38건), 공덕(33건)순이었다.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는 강남(98건), 사당(96건), 건대입구(90건), 합정(80건), 홍대입구(79건), 서울(70건), 고속터미널(67건), 종로3가(65건), 신도림(59건), 잠실(49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건대입구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점유이탈물횡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났다.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516건으로 2022년의 3378건보다 약 4% 증가했다.범죄 유형은 점유이탈물횡령이 1408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 1230건(36%), 절도 855

2024.09.29 08:23:50
파워 슈트 입은 해리스, 카메라 정면만 응시한 트럼프…100분의 혈투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도 근소한 우세를 보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는 긴장 중이다.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보다 여론조사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는 승리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최근 트럼프 등 과거 공화당 정권에서 일했던 내부자들의 ‘트럼프 저격’이 이어지고 있고 팝스타 재닛 잭슨이 해리스는 흑인이 아니라며 정체성 이슈를 키우는 등 양측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9월 10일 미국 대선의 성패를 좌우할 첫 TV토론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를 향해 작정한 듯 도발을 서슴지 않으며 예상보다 선방했다고 분석했다.반면에 트럼프 진영에서는 해리스가 낙태 문제와 관련한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의 우세를 강조했다.두 후보의 첫 대선 TV토론 직후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해리스를 ‘전사’라고 부르며 자신이 올해 대선에서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흥미로운 점은 스위프트가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는 점이다.이는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밴스 후보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아이 없는 캣 레이디’이라고 비하한 발언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첫 TV토론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보여줬는데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숨 막히는 전략 대결 패션과 시선으로 읽는 해리스 vs 트럼프TV토론에서 해리스는 다크 네이

2024.09.29 06:04:06
엇갈린 ‘자녀안심 앱’ 판결…구글 패소 vs 국내 업체 승소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자녀안심 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승소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은 다른 자녀안심 앱 업체 A사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구글코리아, 방통위 상대 소송 패소구글코리아는 자녀 위치추적이 가능한 ‘패밀리링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부모의 동의만 받고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2023년 6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에 구글코리아는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며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부모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 주체인 자녀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치정보법이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 그 원칙을 배제하고 법정대리인이라 해도 제3자 동의만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14세 미만 아동이라도 자기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아동의 민법상 법률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

2024.09.29 06:04:01
[속보] CNN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추정"

CNN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추정"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8 11:18:57
"배탈났으니 입금해"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전국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ㄱ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ㄱ씨의 협박에 겁에 질린 업주들은 ㄱ씨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합의금을 송금했다.하지만 ㄱ씨는 협박한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업주들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ㄱ씨는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ㄱ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장염맨을 조심하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

2024.09.28 08:43:44
90년대 3대가 모여 앉아 보던 '창작 동요제', 요즘엔 있을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국내 최초의 창작동요인 ‘반달’이 나온 지 올해로 100년이 됐다. 일제강점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선율로 위로해 준 동요의 탄생이 어느덧 100년을 맞이했다.엄혹한 시대를 지나면서도 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동요는 1980년대 창작동요제를 기점으로 전국 확산됐다. 텔레비전에서 창작 동요제를 방영하던 시간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브라운관 앞에 두루두루 모여 앉았다. 당시 노래를 곧잘 부르던 아이들에게 창작동요제는 등용문이자 꿈의 시작점이기도 했다.당시 동요는 지금의 아이돌만큼이나 인기였다.1984년 제 2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노을’은 방송 이후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로 시작되는 ‘노을’의 서정적인 가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더욱이 당시 동요제에서 ‘노을’을 부른 권진숙 양은 이듬해 창작동요제에 가수 조용필과 함께 출연해 노래를 불렀고, 이후 방송 출연을 거듭하며 노래와 함께 대중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전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동요의 인기는 90년대 중반 IMF를 겪으면서 점점 사그라졌다. 그와 함께 전국적으로 인기였던 창작동요제도 폐지되면서 쇠퇴기를 맞았다.하지만 동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 곁에 존재해 있다. 방송과 인기가 사라졌지만 동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요를 만들고 있었다. 550여곡 창작 동요 만든 ‘캥거루 창작 동요제’2003년 시작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캥거루 창작 동요제&rs

2024.09.28 08:14:27
작년 공무원 피의자 1만명 넘었다···검찰 송치53%·지능범죄 23%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1만여명이 넘었다. 그 중 절반가량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1380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24명(52.9%)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5345명(47.0%)은 불송치,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중지) 처분을 받았다.작년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0.4%)이다.피의자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2047명(18.0%),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규모는 기관의 크기와 비교하면 대부분 1% 안팎 수준이었다.도 공무원(현원 17만5108명)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1.4%, 교육부(37만6082명)는 0.5%, 경찰청(13만9810명) 1.3%, 소방청(6만6337명) 1.0%, 광역시(6만5475명) 1.0% 수준이었다.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은 국방부 2.7%(1154명 중 31명), 국회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 1.6% (2만4216명 중 376명) 등이다.범죄 종류별로 보면 직무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다.교통범죄 피의자가 2375명(20.9%)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력범죄 1726명(15.2%), 강력범죄 422명(3.7%), 절도범죄 337명(3.0%) 등 순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인 만큼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지능범죄로 수사받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8 07:57:37
연봉 4억원에 전문의 모시는 지방 대학병원들···지원자는 '無'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장가화 되는 가운데 지방 대학병원들의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세종 등에 위치한 대학병원에는 전문의 연봉을 높였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달 9일 응급센터에서 근무할 내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의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공고란에는 월평균 10일(월120시간) 근무에 연봉 2억7500만원(퇴직금 별도)을 제시했지만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문의 1명이 사직하면서 6명의 전문의가 돌아가며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이 병원은 현재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실 축소 운영을 공지한 상태다.세종충남대병원 역시 두 달째 신규 전문의 채용에 고초를 겪고 있다. 최근 이 병원은 전문의 모집공고에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연간 급여를 최대 4억원까지 올리기도 했다.한 지방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사태로 근무여건이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 의사들도 떠나고 있다"면서 "지방 병원은 수도권이랑 급여수준도 많이 차이나 지원자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기존 근무 중인 의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연봉을 올려 모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올해는 이대로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7 17:43:56
[속보] 日 차기 총리는 '이시바 사게루'···자민당 총재 당선

日 차기 총리는 '이시바 사게루' 자민당 총재 당선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7 15:26:03
'日 차기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 다카이치·이시바 결선···고이즈미 탈락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결선에 진출했다.27일 자민당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제28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181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54표를 각각 얻어 1·2위로 결선에 올랐다.이번 선거에서 참여해 3강 구도를 펼쳤던 전 환경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136표로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9명이 출마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선거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7 15:04:36
[속보] "상종병원 4인실 이하 등 입원 수가 50% 가산…6700억원 투입"

"상종병원 4인실 이하 등 입원 수가 50% 가산…6700억원 투입"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7 11:30:49
尹지지율 23%···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5%·한동훈 1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에서 소폭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장래 대통령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오른 23%, 부정 평가는 2%p 내린 68%로 집계됐다.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2주 전의 취임 후 최저치(20%)에서는 벗어났다"며 "70대 이상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 이는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전 영향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5%), '의대 정원 확대'(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원전 수주'(5%), '주관/소신'(4%) 등 순이었다.부정 평가로는 '의대 정원 확대'(16%), '소통 미흡', '경제/민생/물가'(이상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등이 있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3%다.장래 대통령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를 각각 기록했다.이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홍준표 대구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김동연 경기

2024.09.27 11:27:59
[속보]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7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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