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 대전 중구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시속 50㎞인 도로에서 21㎞ 속도로 정상 운행 중이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한 시점까지의 시차가 0.87초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1초)보다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9 08:58:57
트럼프 "바이든, 자동서명기로 서명한 모든 행정명령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신의 손이 아닌 자동서명기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를 폐지하며 그런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했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오토펜은 사용이 금지된다"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그밖에 모든 것을 취소한다"면서 "오토펜을 운용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조 바이든은 오토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가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83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너무 고령인데다 인지력이 약화해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을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제기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각종 문건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오토펜으로 서명해 효력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중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된 행정명령 뿐 아니라 사면 결정과 관련된 문서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백악관 근처에서 주방위군 병

2025.11.29 08:36:02
로또 판매 일시 중단···"원인 파악 중"

로또 복권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 28일 3시경 전국 로또 판매점에서 시스템 장애로 인해 로또 판매가 중단됐다. 경기도의 한 로또 판매점주는 "오늘 3시 이후부터 판매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로또복권을 구입, 교환 모두 먹통"이라고 말했다.로또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 측은 현재 장애 원인에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8 15:59:47
'가장 잘한 대통령' 노무현···잘못한 대통령 1위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 인식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68%)·박근혜(65%)·노태우(50%) 전 대통령 순으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가 많았다.이명박(46%)·문재인(44%)·이승만(40%) 전 대통령도 공(功)보다 과(過)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역대 대통령 중 잘할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68%)이었다. '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5%였다.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으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률을 보였다.2012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5차례 같은 주제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한국갤럽은 자료에서 "10년 새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이 줄었다"며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조사에서는 재임 기간이 짧은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8 15:21:34
윤석열 옥중 편지…"전한길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전씨는 28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고 썼다.이어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고 했다.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며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온 고든 창 변호사,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에 대해서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에게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8 14:25:21
"李대통령 잘한다" 60%…민주 42%·국힘 2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으며, '의견 유보'는 9%였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첫째 주 63%에서 둘째 주 59%로 하락했다가 셋째 주 60%대를 회복해 2주째 유지 중이다.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43%로 전주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응답 비율은 전주 34%에서 43%로 9%p 올랐다.이어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4%)',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으로 드러났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4%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째 같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율은 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26%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8 10:20:46
조갑제 "윤어게인 국힘당은 내년 지선서 소멸···한동훈 체제, 승리 가능성 있어"

보수 원로 인사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28일 "현재 윤어게인 국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는 길을 열고 스스로 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전 한덕수 15년 구형을 시작으로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내란재판 선고가 잇따르면서 윤석열과 윤어게인은 내란세력으로 규정되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헌재가 아닌 선거에 의하여 국힘이 해산되는 길"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또 "여론악화와 수사 및 재판의 압박으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국힘당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전략적으로 연대,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묶는 지지기반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선방하고 대선승리의 가능성을 여는 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1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70%, 제2 시나리오 가능성은 30% 정도가 아닐까"라며 "국힘당은 윤석열이란 썩은 새끼줄 잡고 인수봉을 오르다가 추락사할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이야기"라고 했다.조 대표는 "국힘당 당원들의 과반수, 보수층의 절반 가량이 부정선거 망상자라면 그 비율이 5%밖에 안되는 진보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다"며 "망상자들이 뭉쳐서 윤어게인 후보로 대선과 지선 말아먹고 무대에서 사라져야 비로소 보수재생의 길이 열릴지 모른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8 09:35:44
"많이 낸 건보료, 환급시한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과오납된 건강보험료의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도 돌려줘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밝혔다.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2022년 건강보험료 3700여만 원이 부과되자 이를 모두 납부했다.이후 A씨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를 환급받았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7월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공단은 환급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됐고, 공단이 아닌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효 중단 사유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지만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권익위는 "A씨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과오납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잡았는데 다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한삼석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8 09:23:47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나경원·황교안 등 항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벌금형을 받은 현역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으나 나경원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대검찰청은 27일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이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가 총 1150만원(1천만원·150만원)을 받는 등 액수가 적지 않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을 넘는 피고인은 없었다.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항소시한인 이날 자정 기준으로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원은 밝혔다.항소한 피고인들은 당시 행동

2025.11.28 09:08:29
'반도체 기저효과' 10월 생산 2.5% 급감…68개월 만 최대 감소폭

산업생산 지표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매판매 지표는 석달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2.9(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로 5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6∼7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8월 0.3% 감소했다가 9월에는 1.3% 증가하면서 한 달 주기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다.광공업 생산은 4.0%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하면서 지난 1982년 10월(-33.3%) 이후로 43년만에 최대폭 감소한 탓이다. 최근 인공지능(AI) 훈풍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별개로 9월 생산이 20% 안팎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산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저효과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전달에 10%대 급반등했던 건설업 생산 역시 20.9% 감소로 돌아섰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5% 증가하면서 석달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투자지표는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전월 대비 14.1% 감소했다. 건설기성(불변)도 20.9% 줄면서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8 08:28:53
"해외주식 양도세 40%로 상향"···대통령실, 李대통령 사칭 담화문에 "법적대응"

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가운데,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허위 담화문에는 "이것은 영구적인 증세가 아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히 회복되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적혀 있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7 18:12:38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경위와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해당 조사에는 장 의원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고 조 사무총장은 덧붙였다.앞서 경찰은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저녁 자리에서 만난 장 의원이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7 16:08:37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께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7 15:42:05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경찰 수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고소인은 최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7 15:15:46
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누명 벗었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27 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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