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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판사 살인예고글' 작성자 등 3명 검거…55건 수사

경찰 '판사 살인예고글' 작성자 등 3명 검거…55건 수사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2 11:14:17
[속보]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尹 강제구인 3차 시도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윤 강제구인 3차 시도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2 10:26:32
배민, 내달 26일부터 수수료 내린다···1,900~3,400원 적용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린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p 낮아진다.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된다.평균 주문 금액 2만5천원을 기준으로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550∼1950원 감소한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 2만5천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게 된다.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신규 업주는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2025.01.22 09:25:51
오동운 공수처장 "尹 오늘 중으로 최대한 구인 노력···방문조사도 고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2 09:05:28
트럼프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 관세 부과 방안 논의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 1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관세)은 우리(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2 08:08:56
[속보]트럼프 "푸틴, 우크라 협상에 안 나오면 추가 제재 가능성"

트럼프 "푸틴, 우크라 협상에 안 나오면 추가 제재 가능성"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2 08:00:03
"대통령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문자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행정관 ㄱ씨가 전날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ㄱ 행정관은 "내일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당시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 도중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 행정관의 결집 독려 문자가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ㄱ 행정관이 보낸 문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도 공유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ㄱ행정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2 07:58:25
'경쟁사 DB 탈취?' 마이리얼트립 "사과했다"vs민다 "10억원 손해배상"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한인민박 플랫폼 ‘민다’와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 간의 데이터베이스(DB) 탈취 의혹 진실공방이 뜨겁다.지난해 민다 측은 자사의 핵심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로 마이리얼트립 직원 ㄱ씨를 형사고소 했다. ㄱ씨는 민다가 보유한 숙박업소 정보를 얻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간 타인의 명의로 100회 이상 허위 예약 및 취소를 반복, 44건의 한인민박 정보를 취득했다.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ㄱ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민다 측의 주장에 따르면, ㄱ씨가 불법 취득한 데이터는 전세계 핵심 여행도시의 상위 10% 인기 한인민박에서 집중 발생했고, 유출된 데이터는 마이리얼트립의 한인민박 서비스에 그대로 활용됐다. 이는 민다가 20년 간 투자해 쌓아 놓은 핵심 자산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21일 김윤희 민다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클럽806’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리얼트립이 불법으로 취득한 민다의 핵심 데이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민다 측은 마이리얼트립 전 직원 ㄱ씨에 대한 500만원 벌금형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회사 측(마이리얼트립)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쟁사 DB 탈취’···“직원 개인의 실수” vs “이승건 대표 모를 리 없어”2006년 한인민박 플랫폼으로 설립된 민다는 20년 간 전세계 160개 도시에서 한인민박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국내에서 한인민박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민다에 반해 마이리얼트립은 2017년 말 한인민박 사업에 뛰어들었다.마이리얼트립

2025.01.21 16:46:45
국회 측 대리인단 "부정선거 아무 근거 없어···탄핵심판 쟁점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재차 제기하자 국회 쪽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관련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다.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이나 투표지 보관소의 문고리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등도 부정 선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부정선거론 관련 주장을 이어가자 국회 측은 헌재에 제한을 요구했다.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김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아울러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2025.01.21 15:44:07
헌재 출석한 尹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헌재가 잘 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문 대행이 허락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문 대행은 앞서 이날 재판에서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을 하겠다고 재판 진행순서를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1 14:19:17
[속보] 경찰, 尹 헌재 출석 때 경찰 폭행한 여성 1명 체포

경찰, 尹 헌재 출석 때 경찰 폭행한 여성 1명 체포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1 14:03:46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증거인멸 우려"

공수처 "윤 대통령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증거인멸 우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1 10:55:00
[속보] 트럼프, 지지자들 앞에서 행정명령 서명 개시

트럼프, 지지자들 앞에서 행정명령 서명 개시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1 08:56:53
기업 10곳 중 6곳 '설 상여금' 준다

이번 설 연휴에 기업 10곳 중 6곳만이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여금액은 78만원이었다.사람인이 기업 1194개사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5.7%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들 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평균 78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300인 이상 기업이 13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84만원이었다. 100인 미만 기업은 74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이 100인 미만 기업의 1.9배였다.기업들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4.9%),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6.5%), ‘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3.1%), ‘작년 실적이 좋고 지급 여력이 충분해서’(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529개사)은 그 이유로 ‘위기 경영 상황이어서’(29.7%, 복수응답),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27.6%),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27.4%),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5.7%), ‘불확실성이 커 유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8.9%) 등을 들었다. 경영난이 설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주요 원인인 셈이다. 실제로, 올해 상여 미지급 기업 5곳 중 1곳(17.8%)은 지난해에는 설 상여금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설 선물의 경우, 전체 응답 기업의 70.5%가 증정을 계획하고 있어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보다 많았다.설 선물 예산은 평균 6만9000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햄, 참치 등 가

2025.01.21 08:50:34
"중국인 99명 체포?"···주한미군 "완전히 거짓"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작년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국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이어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주한미군은 "한국 매체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기술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21 0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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