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담합'힌 식품기업 10년간 과징금 2.2조…자진신고로 6천억 감면

가격 및 입찰 담합을 일삼은 식품기업들에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2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1911억원으로 집계됐다.식품업계의 담합은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2017년)부터 축산물·빙과류(2021∼2022년)를 거쳐 올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까지 전방위로 확산했다.특히 기초 소재 제조사들의 가격 조작이 적발된 올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83%인 1조8177억원이 집중됐다.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기초 소재 담합에 모두 가담해 4354억원으로 과징금 1위를 기록했다. 이어 CJ제일제당(3730억원), 대상(2341억원) 순이었다.상위 10개 대기업이 전체 부과액의 84.8%를 차지하며 시장을 교란했다.반면 전체 부과액의 27.4%(6009억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됐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61%(1조3373억원)에 달했다.미수납 사유 중 기업들이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유예된 금액도 3942억원에 달했고,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도 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윤 의원은 "고물가 고통 속에서 대형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로 부당 폭리를 취했다"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30 10:03:54
정규직-비정규직 '생활 만족도' 격차 76%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생활 만족도가 고용 형태 자체보다 사회보험 배제와 낮은 경제적 보상이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조광래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2026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조 연구위원은 1999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 중 임금근로자 1만 9,445명(13만 4,971개 관측치)을 대상으로 상용직을 정규직,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상용직(A집단) ▲고용보험 가입 임시·일용직(B집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로 인한 고용보험 미가입 임시·일용직(C집단) ▲법적 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된 임시·일용직(D집단) 등 4개 집단으로 구분됐다.생활 만족도 평균 분석 결과, 고용안정과 사회보험 보호를 모두 갖춘 A집단이 3.50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B집단이 3.346점, 법적 가입 대상이나 미가입된 D집단이 3.158점, 주당 근로시간이 짧아 미가입된 C집단이 3.122점 순으로 나타났다.위계적 회귀분석 및 고정효과 모형 분석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건강 수준이 생활 만족도 격차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만을 비교했을 때의 만족도 격차는 0.273점이었으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 고려하자 격차가 0.166점으로 39%가량 줄었다. 여기에 임금과 건강 상태까지 추가 투입할 경우 격차는 0.065점으로 줄어들어 초기 격차 대비 76.1% 감소했다.조 연구위원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낮은 생활 만족도 중 4분의 3 이상이 고용보

2026.09.30 08:52:47
8월 생산 -1.3%·소비 -1.8%·투자 -9.5% 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8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18.7로, 전월대비 1.3% 줄며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지난달 감소폭은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크다.광공업생산은 4.8% 줄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자동차 생산은 2020년 2월(-28.9%)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8월 휴가철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일부 업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상품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8% 줄며 7월(-2.6%)에 이어 두달째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4.5%),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6%)에서 판매가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했다.반면 설비투자는 9.5% 감소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6%)에서는 투자가 늘었지만, 선박 및 항공기 투자 감소로 운송장비(-32.8%)에서 감소한 영향이 컸다.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하락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30 08:16:04
피클맛 넣었더니 판매 30% 뛰었다… 美 Z세대 열광

미국에서 피클맛 제품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감자칩이나 견과류 같은 간식은 물론 스무디와 피자, 솜사탕에 이어 치약과 립밤까지 피클맛을 입힌 제품이 등장했다. 예상하기 어려운 제품에 피클맛을 더한 이색적인 조합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실제 판매 증가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인용한 시장조사업체 서카나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국에서 피클맛 스낵 판매는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스낵 시장은 3.8% 성장하는 데 그쳐 피클맛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종류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감자칩이나 견과류처럼 짭짤한 간식에 피클맛을 더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트레일믹스와 솜사탕, 스무디, 후무스 등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미국 위생용품 브랜드 프레시 피그는 피클맛 치약을 내놨고 화장품 브랜드 엘프 코스메틱스도 피클맛 립밤을 한정 판매했다.일부 제품은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홀푸드가 2024년부터 판매한 데일리크런치의 ‘딜 피클 스프라우티드 아몬드’는 1년 반 만에 판매량이 812% 증가했다. 피클맛 트레일믹스 판매도 10% 늘어 전체 트레일믹스 시장 증가율인 4%를 웃돌았다.한정판으로 출시했다가 높은 인기에 정식 제품이 된 사례도 있다. 펩시코는 지난해 ‘플레이밍 핫 딜 피클 치토스’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린 한정판 맛으로 기록됐고, 올해부터 상시 판매 제품으로 전환됐다. 피클 좋아하는 건 밀레니얼, ‘피클맛’ 띄운 건 Z세대시장조사업체 데이터센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48%가 피클을 ‘매우 좋아한다’고 답했다. ‘좋아한다’는 응

2026.09.29 17:27:53
국민 10명 중 7명 "AI, 인류 생존 위협할수도"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의 통제 불능 위험과 개발 속도 조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10명 중 7명은 AI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 개발을 무작정 늦추기보다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 규제와 기술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나우앤서베이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인류 멸망론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AI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8.4%(684명)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23.1%(231명), ‘잘 모르겠다’는 8.5%(85명)에 그쳤다.그러나 위협 인식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바람직한 대응 방식으로는 ‘개발 속도 조절’보다 ‘안전 규제 강화’가 선택받았다. AI 위험에 따른 개발 속도 태도를 묻는 질문에 ‘개발 속도는 유지하되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개발을 늦춰야 한다(23.7%)’는 응답의 약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8.4%, ‘잘 모르겠다’는 4.0%였다.특히 AI의 위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응답자(684명) 중에서도 과반인 62.3%가 ‘속도 유지 및 안전 규제 강화’를 선택했다.더불어 AI 개발 속도 유지를 강조하는 ‘트럼프·젠슨 황’ 측 주장에 공감한 응답자(216명)의 81.9%(속도 유지·규제 강화 59.7%, 안전 확보 시까지 감속 22.2%)가 안전 대책의

2026.09.29 17:21:56
"정년 65세로 연장?"···청년 10명 중 8명 "신규 채용 감소 우려"

청년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구직 중이거나 근로 중인 20∼34세 청년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1.0%는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으로 '규모 감소'를 예상했다.'일부 감소'가 51.4％, '큰 폭 감소'가 29.6％였다. '신규 채용에 영향 없을 것'은 12.4％, '모르겠음'은 6.7％였다.이는 경총이 작년 10월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보다 1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자 70.8%가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생 심화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절벽'을 해소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결과다.이번 조사에서 신규 채용 감소를 예상한 응답자들은 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들 기업 유형으로 대기업(31.6%), 공공기관(29.9%), 중견기업(22.7%), 중소기업(15.8%) 순으로 꼽았다.경총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위축 우려가 더욱 심화했다"고 분석했다.최근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은 10명 중 6명(62.9%)에 달했다. '약간 어렵다'가 31.9%, '매우 어렵다'가 31.0%였고 '보통' 22.2%, '약간 양호' 10.8%, '매우 좋다' 4.0% 순이었다.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복수

2026.09.29 13:24:04
李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대책에 재원 적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불안을 없애기 위해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재원 투자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민생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또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다행히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9 10:49:53
'삼전닉스' 어쩌나···DS "3분기 실적 하회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DS투자증권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104조원, 70조원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인 111조원과 78조원을 각각 하회하는 수준이다.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전망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을 꼽았다. 2분기 말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약 11% 하락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삼성전자는 모바일경험(MX) 부문의 원가 증가와 영상디스플레이·가전 부문의 일시적 비용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제품 전환 과정에서 출하 제품 구성과 매출 인식 시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됐다.다만 4분기부터는 HBM4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2027년 HBM 평균판매가격(ASP)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53만원으로 유지했다. SK하이닉스 목표주가는 기존 310만원에서 264만원으로 낮췄다. 투자의견은 두 종목 모두 ‘매수’를 유지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9 08:48:47
"혼자서 실업급여 일곱 번 받았다"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천명에 달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여명을 넘었고, 심지어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천명,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증가해왔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천명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았다.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기준 5997억5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천명, 2023년 1만4천명, 2024년 1만4천명, 작년 1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610억8600만원이었다.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2022년 5만8천명,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 지난해 6만5천명으로 매년 6만명대를 기록했다.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음에도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

2026.09.29 08:20:48
AI 연구자 22인 "AI, 지능폭발 대비해야"

인공지능(AI) 개발이 자동화되면서 수년이 걸릴 기술 발전이 수개월로 단축되는 이른바 ‘지능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주요 AI 연구자 22명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AI 과학·정책 프로그램(CASP)을 통해 발표한 공동 논문에서 AI 연구개발(R&D)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논문에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와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등 학계 연구자와 오픈AI,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의 AI 연구진이 참여했다.연구진은 주요 AI 기업에서 AI가 모델 개발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앤트로픽의 경우 개발자가 승인한 코드 가운데 AI가 작성한 비율이 지난해 1월 한 자릿수에서 올해 5월 8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AI가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수행한 R&D 작업 비중도 올해 3월 1%에서 최근 26%로 늘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연구진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AI R&D 프로젝트가 2년 안에 상당 부분 자동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가 스스로 개선하는 재귀적 자기개선(RSI)이 가능해지면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급격한 기술 발전이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극단적인 경우 AI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잃어 인류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AI 기업의 R&D 자동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AI 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2026.09.29 07:57:03
은행 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금융 노사 잠정 합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교섭을 전격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산별 중앙 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뒤 5개월 만이다.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이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하고,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와 보상휴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8 17:45:41
李대통령 "韓,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

국내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이 28일 개막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열리던 국내 IR 행사를 통합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알리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증시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 언론사 등 42개 기관과 상장기업 55개사가 참여한다. 행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한다"면서 "최근 우리 증시도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 인공지능(AI)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극복할 과제들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안착시켜 나가며, 안정성 강화 등 시장의 내실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행사 기간 약 25개 프로그램이 열린다. 자본시장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외환시장 개혁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코스닥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도 진행된다.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IR과 개

2026.09.28 17:22:13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5.6%) 증가했다.보험사기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46.5%), 장기보험 2645억원(4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보험 적발 금액이 작년 동기 대비 343억원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자동차보험은 88억원 증가했다.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61.3%)이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17.4%), 고의사고(13.9%) 순이었다.세부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 중 진단서 위변조 등 과다 청구(+399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많이 증가했다.연령대별로는 60대(24.6%)가 가장 많았고, 50대(22.8%), 40대(17.8%), 30대(15.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비중이 27.2%로 가장 컸고, 전업주부(10.9%), 무직·일용직(9.2%),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등이 뒤를 이었다.금감원은 "향후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 의뢰 소요 시간도 단축하겠다"며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히 등록 취소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며,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8 13:13:36
창업도 생산도 줄었다…중소기업 경기 ‘먹구름’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폭이 둔화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KOSI 중소기업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전월 증가율 3.3%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중소서비스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지만 전월 3.6%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소매판매액은 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4000억원(2.6%) 증가했다.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는 각각 4.2%, 2.4% 늘었지만 내구재는 0.6% 감소했다.중소기업 취업자는 257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9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1~4인 업체 취업자는 1021만7000명으로 18만9000명 늘어난 반면, 5~299인 업체는 1551만명으로 6만1000명 감소했다.창업시장도 위축됐다. 7월 창업기업은 9만3516개로 전년 동월 대비 9.3%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업종에서 창업기업 수가 줄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악화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실사지수(BSI)는 60.6으로 1년 전보다 11.7포인트 하락했다. 전통시장 체감 BSI도 57.0으로 18.6포인트 떨어졌다.다만 9월 경기 전망은 개선됐다. 소상공인 전망 BSI는 95.1로 전월보다 6.8포인트 상승했고, 전통시장 전망 BSI는 105.0을 기록했다.중기연은 “물가 상승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등으로 비용 및 자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명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실질적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용·자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8 09:30:31
신보,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 9조 임박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 가운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조' 단위로 쌓여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회수 구상채권 규모는 총 8조9310억원에 달했다.기간별로는 대위변제 후 1∼3년이 지난 채권이 3조23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1조4919억원, 1년 미만 1조4894억원, 3∼5년 미만 1조3672억원 순이었다.대위변제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도 1조3451억원 규모에 달했다.구상권 회수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 5개월이었다. 대위변제 후 1년 안에 회수되는 비율은 15.9%에 그쳤고, 1∼3년 미만도 16.1%에 머물렀다. 일부 채권은 최장 35년 2개월 만에 회수됐다.박성훈 의원은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로 회수 관리까지 느슨하게 이뤄진다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과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8 0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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