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경BUSINESS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 父 “내가 횡령범” 박수홍 울린 그 법…71년 만에 사라진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가족 간 재산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대가족하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개인화된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헌재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을 고려해 친족상도례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률적 형 면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헌재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헌재는 2012년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2년 만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 간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

    2024.07.07 06:04:08

    父 “내가 횡령범” 박수홍 울린 그 법…71년 만에 사라진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질 바이든 여사의 ‘VOTE’ 패션 정치…남편 고령 논란·대선후보 교체론에 ‘맞불’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미국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첫 TV토론회가 최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TV토론에서 맞붙었다.‘트럼프 우세’라는 압도적인 여론 속에서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후보를 사퇴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는 ‘패션 정치’를 펼치며 대선후보 교체론에 맞불 작전을 펼쳤다.대선후보 자리가 위태로운 바이든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지원사격하는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의 이미지 브랜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Appearance ‘VOTE’ 문구 옷으로 정치 메시지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바이든 여사는 화이트로 ‘VOTE’(투표하라)라고 쓰여진 블랙 옷을 입고 바이든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된 유세 현장에 등장하며 주목받았다.바이든 여사가 패션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진 가운데 대중의 관심을 패션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이든 여사가 ‘투표’라고 적힌 의상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론을 일축하는 성명이라고 볼 수 있다.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여사가 글씨가 적힌 의상을 착용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첫 번째는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Love’라는 글자가 쓰여진 블랙 블레이저를 착용했다.이 의상은 단결과 연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한 바 있

    2024.07.07 06:04:02

    질 바이든 여사의 ‘VOTE’ 패션 정치…남편 고령 논란·대선후보 교체론에 ‘맞불’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영탁, 칼 빼들었다 "허위사실·조롱 법으로···합의·선처 없을 것"

    가수 영탁이 허위사실 등 각종 루머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5일 "당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소셜 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 영탁에 대한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모욕, 조롱 등 다수의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해 허위사실 또는 모욕, 조롱 등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재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 대상임을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소속사는 "대응과정에서 합의나 선처는 없을 예정"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한편, 최근 영탁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져 나가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06 13:35:44

    영탁, 칼 빼들었다 "허위사실·조롱 법으로···합의·선처 없을 것"
  • "나랑 닮은 사람이 왜이리 많지?" 호주서 한 명이 수백회 정자 기증 논란

    한 사람이 수백개의 정자를 기부해 생물학적 아버지가 같은 형제자매끼리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등 호주에서 기증받은 정자, 난자의 관리소홀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호주 ABC에 따르면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태어난 캐서린 도슨(34)이란 여성은 한 모임에서 자신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한 여성을 발견했다.그 여성도 기증받은 정자로 태어났으며 확인 결과 두 사람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도슨은 기증자 코드를 활용해 자신의 생물학적 형제자매를 찾아 나섰는데, 1년 만에 50명이 넘는 이복 형제자매를 확인했다.그는 호주 ABC와 인터뷰에서 "최대 700명의 형제자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호주 ABC는 1970∼1980년대 정자를 기부할 때마다 10달러(호주달러)를 지급했다면서 이를 악용해 여러 이름을 써가며 수백회 자기 정자를 기증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갈수록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이 줄어들자 불임 클리닉에서는 한 명의 정자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복형제가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보니 근친상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기증받은 정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부각됐다. 한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시험관 수정 방식으로 낳았다. 부부는 자녀들이 동일한 생물학적 아버지를 갖길 원했고, 병원에서도 부부의 요구에 따라 3차례 모두 동일한 남성의 정자를 사용했다.하지만 아이 중 한 명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고, 유전자 확인 결과 첫째와 나머지 두 아이가 친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문

    2024.07.06 07:58:29

    "나랑 닮은 사람이 왜이리 많지?" 호주서 한 명이 수백회 정자 기증 논란
  • 만취한 지인 업었다 떨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유족 "처벌 원치 않아"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리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ㄴ(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택시에서 내린 ㄱ씨는 만취한 ㄴ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ㄴ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ㄴ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ㄱ씨가 ㄴ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ㄴ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06 07:31:17

    만취한 지인 업었다 떨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유족 "처벌 원치 않아"
  • 이재명 습격한 60대男 징역 15년 선고···"대의민주주의 도전이자 파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05 16:45:05

    이재명 습격한 60대男 징역 15년 선고···"대의민주주의 도전이자 파괴"
  • 尹 국정 지지율 26%···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3%·한동훈 1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중반대를 유지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6%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p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율은 전주 조사보다 2%p 하락한 64%였다.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6%), '국방/안보'(7%), '전반적으로 잘한다', '의대 정원 확대'(이상 6%), '주관/소신'(5%)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7%), '외교'·'해병대 수사 외압'(이상 6%), '거부권 행사'(5%), '의대 정원 확대'·'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4%, 무당층 23%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상승했고,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하락했다.한편, 한국갤럽은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기간 설문한 결과도 공개했다.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2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 17%,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 각각 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1% 순이었다. 38%는 특정인을 꼽지 않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7%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2024.07.05 14:38:30

    尹 국정 지지율 26%···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3%·한동훈 17%
  • [속보]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에 환원"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에 환원"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05 11:22:50

    [속보]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에 환원"
  • '신꾸' 원조가 온다…세실리에 반센, 한국서 첫 팝업

    전 세계에 신발 꾸미기 열풍을 몰고 온 이른바 ‘신꾸’ 원조가 국내에 상륙한다.5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오는 6일 서울 압구정 도산공원 인근에 덴마크 디자이너 브랜드 세실리에 반센(CECILIE BAHNSEN)의 국내 첫 공식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도산 팝업 스토어는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이어 8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분더샵 더 스테이지에서 2차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자체 디지털 플랫폼 에스아이빌리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세실리에 반센은 동명의 디자이너가 201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 론칭한 럭셔리 브랜드다. 퍼프 소매와 깃털, 리본, 러플, 오간자 등을 활용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디테일로 단숨에 이름을 떨쳤으며, 매 시즌 파리 패션위크에 참가해 컬렉션을 발표하며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세실리에 반센은 여성들이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 패션의 전통과 스칸디나비아의 실용적인 디자인을 접목시켰으며, 낭만적인 무드에 볼륨감 있는 실루엣, 정교한 자수가 특징이다.지난해에는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ASICS)와 협업해 한정으로 출시한 스니커즈가 큰 화제를 모으며 전세계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이 제품은 아식스의 클래식 모델인 젤 카야노14에 세실리에 반센 특유의 플로럴 장식과 자수 디테일을 가미한 상품으로, 출시 직후 품절되며 리셀가가 정가의 5배 넘게 형성되기도 했다.이후 한정판 스니커즈를 구하지 못한 고객들 사이에서 아식스 젤 카야노 본품을 구입해 레이스와 꽃 장식,

    2024.07.05 10:03:49

    '신꾸' 원조가 온다…세실리에 반센, 한국서 첫 팝업
  • 쿠팡으로 가업 잇는다…2대 소상공인 사장님, 매출 77배 증가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위기에 봉착했던 오랜 전통 소상공인 업체들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오프라인에 머물면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경영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이 온라인에 친숙한 2대 경영을 통해 쿠팡에서 새롭게 재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리한 판매 관리, 온라인 수업(MBA), 인공지능(AI) 스마트광고, 다양한 판매 프로모션까지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전방위적 지원 서비스가 주효했다는 게 쿠팡의 분석이다.부산의 태리제화는 2022년 말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 후 지난해 매출이 77배 이상 뛰었다. 이성용 태리제화 대표(43)는 “넓은 발볼, 발등 모양대로 일일이 모형을 깎고 제작하는 수제화를 쿠팡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태리제화는 구두 장인인 이 대표의 아버지가 1967년 시작한 오케이양화점을 이어받았다. 50년 세월을 수제화 한길만 걸어온 태리제화이지만 작은 규모의 신발 브랜드가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쉽지 않았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더욱 그랬다. 자체몰도 만들고 오픈마켓에 입점도 해봤지만 교환·반품이 어려워 고객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쿠팡은 특히 잡화 카테고리에서 중소상공인이 강세라는 담당자의 말에 용기를 냈다”고 했다. 노출 효율이 좋은 광고 상품 등을 병행하자 1천 만원이 안됐던 연 매출이 지난해에는 6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4월부터는 바로 로켓그로스도 시작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춰 스니커즈, 여성화, 슬리퍼 등 제조 공장과 함께 기성화까지 상품 라인을 확대했다.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허브앤티㈜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

    2024.07.05 09:27:46

    쿠팡으로 가업 잇는다…2대 소상공인 사장님, 매출 77배 증가
  • 직장동료 살해 후 피해자 아내 납치한 40대···"자주 욕해서"

    지난 2일 밤 전남 목포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가 붙잡혔다. 이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까지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ㄱ(44)씨의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ㄱ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ㄴ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B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ㄴ씨의 집 안에는 ㄴ씨의 아내와 4살 딸 등도 머물고 있었다.ㄴ씨의 아내는 ㄱ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ㄱ씨는 목포에서 여수까지 도주했고 그 경로에 있는 순천에서 ㄴ씨의 아내를 풀어줬다.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3일 오전 2시 30분께 접수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집에 홀로 남아있던 아이로부터 사건 과정을 전해 들은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께 ㄱ씨를 여수에서 체포했다.ㄱ씨는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ㄴ씨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자신보다 4살가량 어린 ㄴ씨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이 원한 범죄임을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내를 끌고 간 목적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05 08:56:45

    직장동료 살해 후 피해자 아내 납치한 40대···"자주 욕해서"
  • 안철수, 여당서 홀로 '특검법' 찬성···"채상병 사망 진상 규명, 국가 존재 이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4일 안 의원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마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어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거나, 여야 합의가 된 안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했다.안 의원은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촉구를 위해 찬성했지만, 이대로라면 재의결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05 08:49:44

    안철수, 여당서 홀로 '특검법' 찬성···"채상병 사망 진상 규명, 국가 존재 이유"
  • 비트코인 하락세 이유는 바이든 때문?

    비트코인이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가능성도 하락 이유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짚었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은 바이든 드라마(Biden Drama), 독일 정부의 판매 위험으로 하락한다'는 기사에서 "미국의 정치 드라마와 독일 정부가 압류한 코인이 거래소로 옮겨졌다는 소식 등으로 비트코인이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2월 수준에 근접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 투자자들은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며 "한 가지 가능성은 더 강력한 민주당 경쟁자가 등장해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블룸버그의 이 같은 분석은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이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또 비트코인의 하락 이유로 미국과 독일 정부가 압류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처분 가능성과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상환도 들었다.독일과 일본 정부가 범죄 혐의 등으로 압류했던 가상화폐를 시장에 처분할 수 있고,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

    2024.07.05 07:59:03

    비트코인 하락세 이유는 바이든 때문?
  • 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전세가격은 59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9주 연속 상승했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 올랐다. 지난주(0.1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자치구별로 서초구(0.31%)는 반포·잠원동 등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27%)는 잠실·문정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3%)는 여의도·대림동 위주로, 양천구(0.21%)는 목·신정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19%)는 역삼·개포동 위주로 상승했다.강북에서는 성동구(0.59%)는 옥수·행당동 등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35%)는 도원·이촌동 위주로, 마포구(0.33%)는 신공덕·염리동 위주로, 서대문구(0.26%)는 남가좌·북아현동 위주로, 은평구(0.21%)는 불광·진관동 등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은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회복됐다”며 “선호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도희망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국 아파트값은 0.03% 올라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도 0.1%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04% 내려 전주(-0.05%)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경기는 이번 주 0.05%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인천은 0.05%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경기는 과천(0.44%), 성남 분당구(0.32%), 부천 원미구(0.16%), 부천 오정구(0.14%), 군포(0.13%), 시흥(0.13%) 등이 상승세였다. 인천은 중구(0.10%), 남동구(0.07%), 서구(0.07%), 계양구(0.05%), 연수구(0.04%) 등이 상승세였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라

    2024.07.04 17:09:13

    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전세가격은 59주 연속 상승
  • "의료·교육농단 촉발한 조규홍·박민수 파면해야" 의대교수단체 성명 발표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전의교협은 제16차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 장관은 단독으로 의대생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발표해 의료·교육농단을 촉발했다"면서 "이 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연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하고, 그에 따라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의교협은 "2천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며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가량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04 16:58:54

    "의료·교육농단 촉발한 조규홍·박민수 파면해야" 의대교수단체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