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집값 그렇게 오르더니…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허제 지정, ‘갭투자’ 원천 차단

지난 9·7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더욱 강력해진 추가 규제책을 내놨다.이번에는 서울 전역뿐 아니라 경기 남부 주요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를 통해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 취득세 중과를 통해 수요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기존에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2억원까지 낮아졌고, 총리 직속 ‘부동산감독원’까지 신설돼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생긴다.기존에 서울 4개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및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즉, 전월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주택 매수인은 지자체에 실거주 목적을 밝히고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모두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담보인정비율(LTV) 40%로 제한

2025.10.15 10:42:08
주담대, 집값 15억 초과 대출 4억·25억 초과 2억원으로 제한

주담대, 집값 15억 초과 대출 4억·25억 초과 2억원으로 제한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0.15 10:13:17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국토부 특사경 도입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국토부 특사경 도입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0.15 10:10:12
대출규제·경매사기에 ‘서울 아파트’만 남은 경매시장, 학원가는 ‘된서리’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 한 채 경매가 진행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전용면적은 106㎡(33평형) 물건이 감정가의 153.20%인 52억822만원에 낙찰됐다. 50억원이 넘는 초고가 매물이지만 응찰자 수는 15명에 달했다.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불장’에 돌입한 영향이다. 최근 경매 물건이 늘면서 그만큼 기회도 넓어졌다. 수십 명이 경쟁해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0%가 넘는 아파트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관심은 서울 아파트 일부에만 쏠리고 있다. 통상 ‘저렴한 물건’을 찾던 경매 투자자들의 심리가 꺾인 탓에 오피스텔, 다세대·연립, 상가 같은 비(非)아파트 물건은 여전히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6·27 대책 등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 유명 경매학원의 투자사기 의혹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들이 복잡한 물건 분석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에만 응찰이 집중되면서 경매 강의 시장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사들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강생을 끌기 위한 ‘미끼상품’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 낙찰가율 노크하는 서울 아파트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물건의 경매 낙찰가율은 100%에 육박하는 99.50%를 기록했다. 2022년 하반기 금리인상을 기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낙찰률도 3년 반 만에 50%를 넘겼다.경매 낙찰가율은 최저입찰가(감정가) 대비 매각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찰가율이 100%라면 감정가대로 낙찰됐다는 뜻이다. 부동산 감정가는 감정 당시의 시세대로 평가받

2025.10.13 17:00:01
당정, 부동산 대책 논의···"이번주 내 부동산대책 정부 발표"

당정, 부동산 대책 논의···"이번주 내 부동산대책 정부 발표"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0.12 18:01:29
“22억에 산 줄 알았더니” 부동산 가격 띄우기였나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가격 띄우기‘의심 사례 중 불법 정황이 드러난 8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2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의 거래 해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심 거래 425건 중 8건에서 허위 신고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명확히 확인됐다.이 중 2건은 이미 수사 의뢰를 마쳤고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국토부는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계약 이후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한 사례들을 집중 조사했다.일부는 특수관계인 간 허위 거래로 확인됐으며 계약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추가 금전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다.대표적 사례로는 기존 거래가(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22억 원에 실거래 신고 후 해제한 뒤 제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거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건넨 정황이 확인됐다.또 다른 건은 친족 간 허위 계약 후 해제하고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되판 사례다.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 제고를 악용한 집값 왜곡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 국세청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10.12 14:43:45
분담금 10억 나와도 ‘고’,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황’

급격한 공사비, 금융비용 상승으로 코너에 몰린 듯했던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황을 맞이하고 있다. 새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다.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졌다.재개발 전문가인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좋아지는 중”이라며 “인근 새 아파트 시세가 워낙 높게 형성돼 분담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저항감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시세를 이끄는 지역은 일명 ‘한강 벨트’의 중심을 차지한 반포 새 아파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실거래 가격이 3.3㎡(평)당 2억원을 찍은 가운데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디에이치 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이 나란히 분양과 입주를 앞두고 있다.시장에선 한강변에 조성될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래미안 원베일리 가격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5002가구에 달하는 규모와 더 새로운 버전의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강남권에 대적할 단지가 없을 전망이다.반포1·2·4주구는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5층 높이 저층 재건축 대단지로 대지 지분이 높아 일부 조합원들이 ‘1+1’(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2120가구) 대비 세대 수가 2배 이상 많이 나왔다.앞으로 같은 반포지구는 물론 압구정과 한강 건너편 성수, 한남, 여의도에도 바통을 이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가 많다. 이들 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부분은 반포1·2·4주구에 비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

2025.10.10 10:46:43
"59타입 20억 찍었다" 마포·성동 한강벨트 거래 '쑥'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지난달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비강남권 한강벨트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21.1%(1070건)에 달했다. 전월(17.0%)에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고가 아파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올 6월 28.2%였던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다 9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대로 올라선 것이다.15억 원 초과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전월(14.6%)에 비해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성동·마포구에서는 지난달 전용 59㎡의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돌파한 단지들이 속출했다.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0억 5000만원에 계약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인 지난달 초 19억 원에 비해 1억 50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1억 5000만 원에 팔리며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9·7대책 이후 정부가 토허제 지

2025.10.08 12:53:20
10월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로또'급 서초·동작 청약 열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이달 전국에서 5만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된다. 특히 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에서 청약이 예고돼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1일 부동산R114가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57개 단지에서 모두 5만 1121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월평균 분양 물량(1만 1725가구)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계획된 물량이 모두 소화된다면 2021년 12월(5만 9477가구)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다. 조기 대선으로 상반기 전후 분양 일정을 저울질하던 단지들이 성수기를 맞아 청약을 준비하면서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은 4335가구로, 특히 ‘흥행 불패’ 지역으로 불리는 서초구, 영등포구, 동작구에서 청약이 예고됐다.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1161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2030가구),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931가구) 등 5개 단지가 분양한다.아크로드 서초는 서초동 신동아1·2차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최고 39층 16개 동, 1161가구 규모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56가구에 그친다.아크로드 서초와 함께 하반기 대어급으로 꼽히는 청약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이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삼성물산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전용 59·84㎡ 50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모집공고는 오는 31일자로 나온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14일 특별공급, 1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사당3동지

2025.10.08 12:41:12
김윤덕 국토부 장관,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불신하면 항철위 조사 중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여객기참사(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유가족이 불신한다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4일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분향소 방문 후 유가족이 머물고 있는 쉘터를 찾았다.김 장관은 “추석 당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정부도 같은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리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항철위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제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항철위가 자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유가족들은 또 항철위 조직을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현장 증거물인 사고기 꼬리날개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항철위가 다시 국토부로 내려온다고 하면 장관을 그만두겠다”라며 “조금은 늦어질 수 있지만 항철위는 총리실로 넘어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사고조사위원회답게 만들어놔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가족 전체 의견으로 항철위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한다면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하겠다”고도 약속했

2025.10.04 18:26:19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290억원 매수인 누구일까[스타의 부동산]

올해 가장 비싼 가격에 실거래된 아파트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로 나타났다.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 결과, 올해 아파트 실거래 중 가장 고가에 매매가 된 곳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면적 273.92㎡ 타입이었다. 거래액은 290억원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미용기기 업체 에이피엘 창업자인 김병훈 대표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47층 높이 펜트하우스로 복층구조를 띄고 있다.DL이앤씨가 시공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서울숲에 인접하며 공원과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와 최소 2.9m 이상 천장고를 갖춘 하이엔드 주상복합 아파트이다.이 아파트에는 유명 기업인과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다. 무신사 창업자인 조만호 총괄대표도 ‘아서포’를 2채 보유하고 있다.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전지현, 이제훈, 손지창·오연수 부부, 최화정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화정은 자택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자주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전용면적 273.94㎡도 올해 2월 250억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나인원 한남 273.94㎡ 타입은 복층이며 개별 테라스가 있는 구조이다.2019년 준공한 나인원 한남은 분양가 규제 문제로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고 임대 후 분양됐다. 때문에 분양 당시부터 고가의 공급가격으로 유명세를 탔으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희소성 때문에 그 후 가격이 더욱 급등했다.이곳에는 BTS RM(본명 김남준), 지민(박지민)과 지드래곤(권지용) 등 세계적인 K-팝 스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2

2025.10.04 10:36:37
오세훈 서울시장 “거꾸로 가는 정부 주택공급”…李정부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꾸로 가는 정부의 주택공급, 서울시가 착공 중심으로 열겠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오 시장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공공 중심 공급 방식”이라며 민간 공급 위주인 서울시 방식을 중심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9월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에 대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이 중 20만호는 선호 지역인 한강벨트에 6년간 집중 공급한다”며 “무엇보다 그중 약 96%가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으로,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오 시장은 “정비사업 과정마다 도사리고 있던 병목을 제거해 18.5년 걸리던 절차를 12년으로 단축했다”며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빠르고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을 반복한다”며 “구역 지정도 안 된 유휴부지, 주민들이 외면하는 수용식 정비사업 등 비현실적인 계획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동의한다”며 “그렇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5.10.03 18:33:22
“손주에게 서울 아파트 물려주자”…‘조부모→손자·손녀’ 증여 부동산, 5년간 1.5조원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한 부동산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로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9299건이었다. 가격으로는 총 1조5371억원 규모이다.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공제 한도를 넘기면 30% 가산세(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재산 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가 붙는다.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자녀를 거쳐 다시 증여를 하는 것보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총 세액이 줄기 때문에 절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연도별 증여 규모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을 기록했다.연령별로 증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고등학생 나이인 13~18세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7~12세 33.5% ▲0~6세 22.8%였다. 증여 건수는 ▲13~18세 44.0% ▲7~12세 37.1% ▲0~6세 18.9% 등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가 부자들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5.10.03 18:11:32
“집값 오르는데 청약해볼까?” 추석 직후 분양 단지 어디

10월 들어서도 전국 아파트 시세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추석 직후인 10월 셋째 주부터 청약 시장에 나오는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부동산R114가 발표한 ‘전국 APT 주간 시황’에 따르면 10월 1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은 0.2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주(0.30%)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완만해졌다. 이 밖에 수도권에선 경기가 0.12% 상승률을 나타냈고 인천은 아파트 값이 0.05%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02%로 소폭 올라, 서울이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9월 한달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가격이 0.54% 오른 가운데 서울이 0.7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는 0.25% 오른 반면, 인천은 0.05% 떨어졌다. 지방에서는 울산(0.41%), 부산(0.40%), 전남(0.36%)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부동산R114는 “서울에서 강남 3구 위주의 상승세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강동, 광진, 동작, 중구 일대로 퍼져 나가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에 대한 수요층 내성이 쌓인 가운데 9.7 공급대책에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 만큼 조급해진 수요층이 다시금 시장에 유입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 들어서는 ‘철산역자이’와 서울 중랑구 ‘상봉센트럴자이’는 최근 청약을 진행해 각각 1순위 평균 38대 1, 11.7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추석 직후인 10월 셋째 주에는 총 7개 단지에서 1351가구(총 4987가구 규모) 일반분양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2025.10.03 10:48:37
화재 나면 어쩌나…LH 임대주택 42%, 스프링클러 미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아파트 3채 중 1채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인 상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단지는 전국 1453곳 중 32.7%인 475곳에 달했다.세대수로 따지면 총 96만5169가구 중 41.7%에 달하는 40만2048가구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갈수록 강화됐다. 소방법상 2004년 말까지는 사업승인 기준 16층 이상만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게 됐다.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후 임대주택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186개 단지 중 80%인 150개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민임대’는 770개 단지 중 38%인 295개 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이다.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행복주택’은 총 320개 단지 중 90%인 290개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전 층 설치됐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총 821건에 달한다. 연평균 164.2건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올해에는 7월 기준 117건 불이 났다.임대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망이 22명에 달한다. 부상 183명, 물적 피해는 134억5372만원으로 집계됐다.LH는 올해 4월부터 고령

2025.10.03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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