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재개발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분양권[김민수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으로서 신축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을 가진다.다만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이 주어지려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이 일정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90㎡ 이상일 것이 요구되고 그 외의 지역은 대체로 60㎡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이와 관련해 우선 주의할 점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하면서 아래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제외된다는 것이다.첫째는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다.둘째는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다.셋째는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해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다.한편 넓은 면적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고 공유자 전부 또는 공유자 중 일부가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이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분양 대상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각자가 독자적인 분양신청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토지 공유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에 따른 면적이 90㎡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단독 분양 대상 자격이 인정된다고 규정하

2024.10.27 20:19:10
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처리위해 한 목소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정부는 올해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해당 대책 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월에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법안통과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는 2005년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며, 관련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에도 부과대상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으나, 최근 저출생 등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3월 발표한 부담금 폐지 방안과 정부입법도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주택업계 또한 이 같은

2024.10.25 12:48:32
보성그룹 ㈜BS산업-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전력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대 규모(1GW)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전력 확충 노력을 통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보성그룹 BS산업은 23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전력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김만겸 BS산업 대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BS산업과 전남도, 한전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54kV급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협약 내용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한전)154kV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전남도)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BS산업)변전소 부지 조성, 입주기업 미유치 등으로 인한 한전의 손해 발생 시 선투자 비용 일부 보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6월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업부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 변전소 설치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조건부 해제가 예상되면서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BS산업은 전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1GW)의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 계획상 165만㎡(약 50만평) 부지에 40MW급 데이터센터 최대 25기를 조성하며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한다.BS산업은 솔라시도의 풍부한 일조량 등을 토대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인근 데이터센터와 산업벨트에 공급해 탄

2024.10.25 12:30:42
‘반도체 도시’ 용인 분양시장에 30~40대 주목

경기도 용인시가 ‘반도체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반도체 관련 사업체가 입주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이는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최근 용인 처인구에서 공급한 ‘용인 둔전역 에피트’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127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데다 분양가도 저렴해 30~40대 실수요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단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에서 HL디앤아이한라㈜가 분양한 ‘용인 둔전역 에피트’ 아파트는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전 평형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후광효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서 젊은 세대가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에 따르면, 각 세대 중 30대 계약자 비중(30.9%)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40대(24.4%), 50대(21.3%), 20대(12.9%), 60대(10.6%) 순이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40대의 계약자가 높은 원인으로는 용인시가 ‘반도체 도시’로 부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서 인구 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 용인시의 사업체 수는 10만231개, 종사자 수는 42만43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보다 사업체 수(4만9635개)는 101.93%, 종사자 수(31만4118명)는 33.84% 증가한 수치다.인구도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구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용인시 인구는 110만5613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9월 107만4531명보다 3만1082명 늘어났다.용인

2024.10.24 16:35:59
GS건설 ‘자이’, 선제적 AS서비스 ‘먼저보고 새로고침’캠페인 진행

GS건설이 입주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 점검 서비스인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를 통해 GS건설은 입주 1~2년 자이(Xi)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점검해 필요시 보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 입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자이 입주민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로 ‘Dear. Xian(디어 자이안)’으로 정해졌다.지금까지 시공사들의 공용부 하자 처리 방식이 하자를 접수한 뒤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후처리’ 방식이었다면, GS건설의 ‘먼저보고 새로고침’은 입주민 요청 전에 미리 단지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서비스다.이번 캠페인은 과거 관리에 불과하던 AS 서비스 영역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확대해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첫 시행단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신동탄포레자이’다. 신동탄포레자이는 작년 2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97가구의 대단지로 조경이 특화된 공원형 아파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신동탄포레자이 공용부 점검 및 보수공사는 조경과 전기, 건축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수경시설 보수공사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에는 공용부 티하우스의 도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바닥 도장 보수 등 9곳의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GS건설 CS담당 임원은 “GS건설은 완성도 높은 자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이기 위해 시공에

2024.10.24 09:48:28
바로 옆인데 20억원 차이…고급 아파트의 조건은?[비즈니스 포커스]

“예전에는 래미안 퍼스티지 놀이터가 개방이 안 됐다. 우리는 옆에 낡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했다.” 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민의 말이다.최근 몇 년간 국내 주택시장 수요자 대부분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집값이 한창 오르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멀어진 아파트 가격을 올려다보던 무주택자의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다.이 과정에서 무주택과 유주택의 격차만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치솟은 시세만큼 더 오른 곳과 덜 오른 곳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며 지역별 계층화는 견고해졌다. 심지어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 심지어는 단지 내에서도 일명 ‘로열 동, 로열 호(RR)’와 아닌 세대의 가격 차이가 수억원에 달한다.애초에 규격화된 상품으로 도입됐던 공동주택은 진화를 거듭하며 개별적 특성을 강화했다. 한강, 공원 조망을 극대화한 평면과 조경, 커뮤니티(주민공동 시설) 구성 등에서 차별화 요소는 다양해지고 있다. 통상 주거환경이 좋은 새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보다 더 비싸지만 이제 같은 동네에서도 고급단지와 일반아파트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다. 지역 대장주가 벌이는 격차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지는 곳은 재건축 사업이 연달아 진행된 서초구 반포동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주 및 철거를 진행 중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와 3주구(AID차관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총 20단지에 이른다. 인접한 잠원동에도 39개 단지가 자리한다.반포 시세는 일명 구반포라 불리는 반포주공 일대가 견인해왔다. 지역 대장주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바뀌었다. 2011년 입

2024.10.24 06:00:09
대우건설, 화양지구 대표 단지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공급 중

대우건설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을 분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위치한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74㎡ 199세대 △84㎡ 644세대 △122㎡A 8세대로 구성된다.해당 단지는 합리적인 공급가격과 계약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300만원 대이며 계약금 5%(1차 계약금 500만원)와 중도금 무이자 융자 제공 등으로 조건이 좋은 편이다. 전매 역시 무제한 가능하다.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된 서평택 지역에서도 중심지로 평가받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올 11월 초에는 서해선과 평택선 환승역인 안중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12월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까지 개통될 예정이라 평택 뿐 아니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 핵심지로 주목받고 있다.서해선은 화성 송산에서 홍성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으로 향후 신안산선 및 원시~소사~대곡 노선과 경의선까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장항선과도 연결된다. 평택선은 평택역과 포승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평택의 동서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포승, 안중을 경유해 충남 부여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해 경기서부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 할 것으로 기대된다.세대 내부는 복도 팬트리 및 알파룸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일부 세대는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로 지어진다. 주차장은 주차유도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등이 적용돼 입주민 편의를 높였다. 단

2024.10.23 10:15:59
현대건설, 올 3분기 매출 늘고 영업이익 줄어 “원가율 상승 영향”

현대건설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다.22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잠정 매출 8조2569억원, 영업이익 11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20.5%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53.1% 줄었다.이는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과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와 올림픽파크 포레온(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공정이 실적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전반적인 매출 규모는 늘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한 데다 안전·품질 비용이 기존보다 많이 투입되면서 원가율이 높아진 탓이다. 올 3분기 원가율은 95.2%로 전년 동기 93.9%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3분기 누적 매출은 25조4234억원, 영업이익 5125억원으로 나타났다. 누적 매출은 지난해보다 20.8% 증가해 연간 목표치 29조7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가량 줄었다.3분기 수주 누계는 22조2580억원이며, 수주 잔고는 86조5905억원으로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10.22 17:22:46
"성형외과·피부과만 웃었다"…6대상권 매출 이끈 메디컬

명동, 홍대, 청담 등 서울 6대 상권이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했다. 일등공신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이었다. 6대 상권 모두 메디컬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해 상권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발간한 '2024 서울 가두상권 리포트'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던 2023년에 비해 2024년 서울 리테일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서울 6대 가두상권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상반기 기준 전 권역의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같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눈에 띄는 건 메디컬 업종의 상승이었다. 각 상권마다 업종별로 회복 여부는 차이가 있었찌만 메디컬 업종은 6대 상권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은 60만5768명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절반 이상은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았고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메디컬의 메카'인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명동은 지난해까지 매출 회복률이 70%대에 머물렀으나, 관광객 귀환에 힘입어 올해 큰 폭으로 매출이상승했다. 특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메디컬과 숙박 관련 매출이 두 배 이상 성장했다.강남은 전체 매출 중 메디컬 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메디컬만 유일하게 팬데믹 이전 대비 매출이 증가해 다른 업종의 매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가로수길은 최근까지 공실률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매출은 전년 대비 올랐

2024.10.22 15:09:09
대한주택건설협회, ‘2024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관악구 남현동(사당역 부근) 소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전국의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무교육 주제는 ‘주택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리스크 관리’, ‘주택 청약제도 및 실무 해설’, ‘부동산 PF시장의 패러다임’ 등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최대 관심 분야 중 하나인 ‘주택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주택건설용지 취득부터 준공까지 주택사업 관련 세무회계 관리 노하우를 전격 분석하고 사례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세제 관련 지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복잡한 주택청약제도 및 관련 법령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입주자모집을 위한 절차 및 청약홈과 관련 실무에 대해 다룬다.무엇보다 최근 건설업계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PF의 단계별 절차 및 사례해설을 통해 주택사업 자금조달 실무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주택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주택사업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회원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택사업 세무리스크 관리, 자금조달 방법 등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10.22 13:28:02
대전 수소트램 제작 착수, 역세권 단지 ‘도마 포레나해모로’공급 중

㈜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에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해당 단지는 한화건설과 HJ중공업이 공동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타입별로는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가 나왔다.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이는 인근 도안신도시 1단계(2만4000여세대) 규모 수준이다.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대전 분양 아파트들은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제작이 발표되면서 역세권 아파트로서 주목 받고 있다. 대전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7.8km 노선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특히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도마역이 신설되면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역세권 단지로 입지의 가치가 높아진다. 단지 인근에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노선(계룡~신탄진 35.4km 구간) 사업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한화건설 분양관계자는 “트램차량 제작 발표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분양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내 공인중개사도 트램개통 가시화로 최근 도마변동9구역의 문의가 늘며 거래도

2024.10.22 13:05:35
투르크메니스탄 첫 진출…대우건설, 1조원 규모 미네랄비료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대우건설이 10월 18일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의 ‘미네랄비료 플랜트’ 프로젝트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공시했다. 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이다.미네랄비료공장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 동쪽으로 약 450㎞ 떨어져 있는 제 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 위치한 ‘투르크메나밧 미네랄비료 플랜트’를 짓는 사업이다. 해당 공사는 연산 35만 톤의 인산비료, 황산암모늄 연산 10만톤의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이다. 정확한 공사금액 및 기간은 본계약 체결 뒤 공시될 예정이다.대우건설은 이번 플랜트 수주를 통해 신규 시장인 중앙아시아 지역에 첫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다.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시장을 적극 개척해 향후 석유화학 및 비료관련 사업의 추가 기회를 모색하고, 신도시개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향후 친환경 위주의 다양한 솔루션을 투르크메니스탄에 제안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번 낙찰자 선정 뒤에는 지난 6월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본 사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점과 9월 박상우 국토부장관의 현지방문 지원요청 등 보이지 않는 정부의 노력과 협조가 작용했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또한 2022년 11월 방한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의장과 회담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그 뒤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을 세 차례

2024.10.21 10:58:33
“분당이 찐 부자?” 서울 부동산 가장 많이 사들인 구매자는 어디?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구매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직방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토대로 올해 서울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매수한 경기·인천 거주자 1만9343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이 조사에서 분당 거주자 1220명이 서울에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경기 남양주시 거주자(1174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1062명, 하남시 902명, 화성시 877명, 부천시 871명, 김포시 869명 등의 순이었다.분당 거주자들은 강남권역을 주로 사들였다. 서울 송파구 소재 집합건물 매수자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74명, 서초구 139명 등이었다. 강동구 매수자도 105명이었다.직방은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을 선호하는 동시에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더해진 영향 탓”이라고 분석했다.남양주시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한 지역은 강동구(146명), 성동구(139명), 중랑구(133명), 노원구(80명), 송파구(78명) 등 남양주시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었다.강동구의 경우 지난 8월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연장으로 남양주시와 접근성이 개선됐다.고양시 덕양구 거주자들의 매수 지역은 은평구(182명), 마포구(97명), 서대문구(91명), 강서구(85명) 순으로 많았다.이는 은평구 매수 비중이 높은 것은 마포구나 서대문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서울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 매수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남시와 화성시의 서울 주택 매수도 많은 편이다. 하남시 거주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동구(283명), 송파구(155명)에 매수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화성시 거

2024.10.21 10:23:56
비법인사단 총회결의 하자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위헌 여부[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법인사단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결의 규정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위헌 심판제청 결정을 했다.적법한 총회결의 없음을 이유로 처분된 종중의 토지에 대해 이뤄진 이전등기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종중에 대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위헌 심판제청 결정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총회결의 없이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처분될 경우 소위 “절대적 무효”가 돼 비록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는 거래 안전을 저해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유는 이렇다.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면서 제한 없는 형성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뤄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

2024.10.19 11:14:11
집값도 비싼데...왜 강남 인구는 늘어날까?[아기곰의 부동산산책]

2016년을 정점으로 지방의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늘고 있다. 2024년 9월 말까지 지방 인구는 3.5%(90만 5678명)나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1.8%(45만7695명)나 늘어났다.지방에서도 특히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져 보인다. 5개 광역시의 인구 감소율은 5.4%로 지방 평균 3.5%를 훌쩍 넘는다. 이 중에서 취업적령기라고 할 수 있는 25~34세 연령층의 인구는 무려 5.7%나 감소했다. 반대로 수도권 인구가 2016년 이후 1.8%나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중 25~34세 연령층의 인구는 무려 6.4%나 증가했다. 결국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 인구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취업적령기의 인구 이동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신 자료인) 2022년까지 수도권의 일자리는 21%나 늘어난 반면, 지방의 일자리 증가는 16%에 그쳤다. 절대적인 일자리 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이다. 서울 직장인 연봉 20% 더 많아2022년 기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방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926만원인데 반해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493만원이고 서울은 무려 4937만원에 달한다.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연봉을 20% 이상 적게 받는다는 뜻이다. 이러니 기회가 되면 지방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로 직장을 옮기려는 것이다.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 때도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전국에서 일자리 증가도 가장 많고 양질의 일자리도

2024.10.19 0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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