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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사전예고 등 시장 소통 강화해야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들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올린 데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 중앙은행(BOC) 등도 금리를 동결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도 9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추진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중앙은행은 그때그때 통화정책 여건에 따라 설립 목표와 관할 범위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발권 기능, 최종대부자로서 은행의 은행, 금융사에 대한 감독 등이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여건에서 종전의 목표와 통화정책 관할 범위만 고집할 경우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중앙은행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이 문제를 놓고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 간 논쟁이 오랫동안 전개돼 왔다. 전자는 통화정책 대상에는 자산시장 여건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의 주장이다.반면,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은 통화정책 대상에 증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수익을 목적으로 각종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투자로 실물경기와 자산가격이 따로 노는 여건에서는 통화정책은 자산시장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버냉키 독트린’이다. 현재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버냉키 독트린을 따르고 있다.통화정책 관할 범위가 확대되면 중앙은행 목표

    2021.09.28 16:23:52

    기준금리 사전예고 등 시장 소통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