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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배우자 기여분' 인정에 인색할까

    시대가 변하고, 사회 구성과 구성원의 지위도 바뀌면서 ‘상속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그중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개정 논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왜일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통상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주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에 대한...

    2021.05.31 08:30:09

    왜 '배우자 기여분' 인정에 인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