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거진한경

  • “내 땅 지나가지 마”…사유지 내 통행길 막으면 어떻게 될까

    [법으로 읽는 부동산] 다른 사람이 남의 토지를 통행로(도로)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다.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는 세금만 부담하면서 사용료와 같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처분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갈등 끝에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런 실력 행사는 실정법 ...

    2021.04.29 06:52:03

    “내 땅 지나가지 마”…사유지 내 통행길 막으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