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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대선판 ‘뜨거운 감자’ 예고한 ‘기본소득’

[홍영식의 정치판]대선 주자들 간 기본소득을 고리로 벌이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서다. 여기에 더해 이 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두고 공수를 주고받았다. 기본소득 문제가 차기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산 규모와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다. 지급 방법은 지역 화폐다. 이 지사는 단계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 50만원(25만원씩 연 2회 지급)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100만원(25만원씩 연 4회 지급), 장기적으로는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1인당 연 100만원 정도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 이상은 성장과 조세 부담률 인상 속도를 고려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액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공론화를 거쳐 순차적·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계적 도입 시한은 못 박지 않은 것이다. 기본소득이 총수요 진작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그렇지 않다.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면 소비자는 통닭을 시키고 치킨집은 닭과 기름을 산다”고 했다.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포퓰리스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

2021.06.07 09: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