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채 대비 핵심 노트] 미국 양적완화 종료 “긴장해, 더 이상 돈 안 풀어”
미국이 한동안 활짝 열어두었던 돈 가방을 마침내 닫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시행해온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완연해 그동안 진행했던 4조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결한다고 밝힌 것이다. 예상됐던 조치지만 양적완화 중단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자본이 유출되고, 초저금리에 기대어 지금껏 늘어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양적완화의 명암
미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달 수백 억 달러씩 사들였다. 이를 ‘양적완화’라 하는데 지난해 말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점차 줄여오다 이번 달부터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실업률, 가계지출, 물가상승률 지표 등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와 초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일본 등 글로벌 경기회복을 이끌어왔다. 특히 한국은 수출을 유지하고, 저금리와 달러 약세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으로 증시에 활력이 붙는 등 양적완화의 덕을 봐왔다. 하지만 양적완화로 뿌려진 돈이 한국을 포함,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은 신흥국으로 몰려 ‘거품 경제’라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금리인상 폐해 미리 대비해야
미 연준은 양적완화 종료 이후 고용, 인플레이션 수준 등이 목표치에 접근하는 대로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당장 국내 증시에서의 막대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이유다. 양적완화 실시 이후 한국의 상장주식을 사는 데 미국이 투자한 금액은 36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곧 종료된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이 9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 증시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벌써 3조 원을 넘었다.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내세운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가 나날이 증가하여 결국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다. 이는 소비 제약과 기업 투자 위축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실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등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미국의 중앙은행제도. 통화금융정책 결정 및 수행, 은행의 관리감독 및 소비자 신용 서비스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의 기능을 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의 지역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되어 있다.


● 리먼(Lehman) 사태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지칭하는 말.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6390억 달러)의 기업 파산이었는데, 악성 부실 자산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금융 상품을 과도하게 차입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


● 모기지(mortgage)
돈을 빌리는 사람(기업)이 빌려주는 사람(은행)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및 저당증서, 저당금융제도 등을 일컫는다. 모기지는 주로 무보증의 신용대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글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