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 차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후반기에 접어드는 해다. 특히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내 정치는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재획정됨에 따라 수도권은 현행 총 112석에서 최고 121석까지 늘어나 수도권에서의 성적표가 총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여야 각자가 치열한 내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안심 번호 국민 공천제를 두고 김무성 대표와 ‘친박근혜(친박)’계가 한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정치권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역사 전쟁’에 돌입하면서 계파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하지만 당권 및 정국 주도권을 두고 비박계와 친박계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 역시 녹록하지 않다. 당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국민 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당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선출직평가위원회가 혁신안에 따라 공천안을 내놓더라도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사상 첫 40% 돌파
공기업 개혁 부문에서는 공기업의 자체적인 경영 혁신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 구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국내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예산은 122조9000억 원(31.8%)으로 그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정부의 전체 예산도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늘어나는 복지 재원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증세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기부 활성화를 촉진해 새로운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2016년에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32만5130원으로 2015년 최저생계비의 52.7%에 불과했다. 연금 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은 낮은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지만 정부는 미래 세대 부담,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제4차 재정 계산 이후인 2018년까지 미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부담·고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으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교육계 전반으로까지 확산돼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4.45% 증가한 55조729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규모의 증가를 보면 고등교육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더 증가돼 공교육 내실화가 좀 더 강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은 국내 여성 정책의 한 획을 긋는 해였다.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원년이었다. 2016년 여성 분야의 주요 화두로는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 평등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2016년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 인상이다. 금리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저금리는 모든 부동산 지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주택 시장 상승을 견인한다. 정부가 2015년 7월 발표한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 역시 주택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130조 원, 8월 기준 주택 담보대출 금액은 474조 원에 달했다.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자 빚 내서 집을 사는 30대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이 가계 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다.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2016년의 주택 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 대출 규제, 입주 물량 증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하반기부터 약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국방 예산 40조 원 시대를 여는 첫해
국내 노사 관계는 중대한 ‘선택’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低)강도 갈등의 고착화냐 아니면 노사 관계 선진화를 통한 고(高)성과 조직 문화 혁신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노병직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2016년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고강도 갈등의 체제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저강도 갈등의 노사 관계 시스템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16년 국방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과연 핵·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여부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국군은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에 약 1조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을 위해 2조8000억 원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정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2016년은 국방 예산 40조 원 시대를 여는 첫해가 될 전망이다.
남북 관계는 남과 북이 서로 경계하며 지루한 정치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 차, 북한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는 해”라며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음 정권을 기다리며 그럭저럭 버티는 전략으로 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적 행보는 2016년에도 유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중 간 외교적 화친과 동북아 평화 정책 유지, 북한·일본 등과 관계 개선, 한미 간 동맹 관계 유지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해 나가는 기본 골격이기 때문이다. 이를 심화하기 위해 한미중, 한중러, 한미일 3자 협력 관계의 재정립과 남북한 간 상생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한반도의 미래는 편협 외교가 아닌 균형 외교에 달려 있다고 김성주 성균관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충고했다.
김현기 기자 henr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