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드론 규제 확 푼다

[위클리 다이제스트]
{한앤컴퍼니, 태평양시멘트 보유 쌍용양회 지분 전량 인수}
{LG전자, 로봇 서비스 시장 본격 진출}
{국토교통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 매각}

◆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드론 규제 확 푼다

(사진)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2016 수원 드론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드론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경비즈니스=이홍표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경제정책 부문을 살펴보면, 드론 산업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농업·촬영·관측 분야에 한정된 드론 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 승인, 기체 검사 면제도 자체 중량 12kg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주된 업종 변동 없이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중 경제·사회적 기여도, 제품 우수성,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 명문 장수 기업을 선정한다. 해당 기업은 인력, 정책 자금 지원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초기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hawlling@hankyung.com

◆한앤컴퍼니, 태평양시멘트 보유 쌍용양회 지분 전량 인수

(사진) 쌍용양회 공장. /한국경제신문

쌍용양회의 최대 주주인 사모 투자 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 2대 주주의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한앤컴퍼니는 2대 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보유한 쌍용양회 지분 32.4%(의결권 있는 우선주 포함) 전량을 주당 1만7500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SPA)을 체결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총 인수 규모는 4548억원이고 한앤컴퍼니의 지분율은 기존 46.8%에서 79.2%로 대폭 상승했다. 한앤컴퍼니는 국내 1위 시멘트 기업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향후 기업 가치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 로봇 서비스 시장 본격 진출

LG전자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인 지능형 로봇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LG전자는 7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지능형 로봇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 공항 서비스를 위해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이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올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 매각

(사진) 삼성화재 본사. /한국경제신문

6월 3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사옥을 서초 신 사옥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을지로 본관 사옥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은 1987년 준공됐고 지상 21층, 지하 6층으로 이뤄졌다. 보험 업계에서는 매각 가격이 4000억원 초·중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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