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폴리틱스-대선 2017] ‘혁신 성장 지원·공정 시장 확립·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
(사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왼쪽 첫째 서명교 원장)은 4월 5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재 기자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건설 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든든히 받쳐준 효자다. 건설 산업이 한국 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대략 13.5%에 이른다. 여기에 건설 산업의 직접 고용 인력만 180만 명,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549만 명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 산업은 압축경제 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00년 이후 도시화 및 인프라의 진전, 주택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물론 2015년 이후 주택 시장 호황 등으로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급증한 주택 공급량과 점점 치열해지는 해외 건설 환경이 불안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10년 만에 최저인 281억9000만 달러(약 31조 8885억원)에 그치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건설 수주량이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건설 투자 또한 2018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이 ‘미래를 혁신하는 공정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1월부터 차기 정부 건설 정책 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책 마련을 준비한 이유다. 그 결과를 지난 4월 5일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 미래 위한 3대 가치 실현해야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혁신 성장 지원’, ‘공정 시장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를 3대 핵심 가치로 정했고 실현하기 위해 총 30개의 세부 정책 과제를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첫째, 혁신 성장 지원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핵심 건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시스템 개선 △건설 산업 융합 촉진법 제정 △빅데이터 구축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시설물 장수명화 △재해 재난 성능 개선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기후변화 대응 △통일 건설 사업 추진 △맞춤형 해외 건설 지원 △전문 건설 경쟁력 강화 등 12개 과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래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 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둘째, 핵심 가치인 공정 시장 확립은 공정한 건설 문화 형성을 통해 제값 받는 건설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합리적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 활성화 △제값 받는 공사비 △적격 심사 개선 △공정거래 확립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 입찰 공개 △사전조정제도 도입 △추가 공사비 지급 △하자 담보 책임 개선 △공정 입찰제 마련 △공제조합 역할 확대 등 11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차기 정부에 요청했다.
마지막 핵심 가치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건설 분야의 일자리 확대 및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건설 안전 확보에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선결 과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취업 지원 사업 활성화 △기능인 등급제 도입 △사회보험제도 개선 △건설 전문가 양성 △무등록 업체 시공 규제 등 7개 과제가 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일본 등 커지는 인프라 투자 주목
이 밖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요 창출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 사업’을 제안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를 공언하는 등 건설 투자를 경제 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기존에 수행되던 개발 위주의 프로젝트가 아닌 신성장 동력을 불어넣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에는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차기 정부의 건설 분야 핵심 가치와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주요 세부 과제에 대해 박광배 경제금융실장은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강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종광 산업혁신실장은 건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 시스템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준 책임연구원은 건설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건설업 청년 유인 정책, 청년 고용 건설 업체 지원 정책, 건설 역량 중·장기 확보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은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새로이 탄생할 정부의 건설 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