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커스= 경영전략 포럼] ‘2017 한경비즈니스 경영전략 포럼’ 저성장 시대, 기업의 대응전략
(사진)=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응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사진 이승재 기자
[한경비즈니스=김서윤 기자] 저성장 시대와 새 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처한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경비즈니스는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7월 12일 ‘2017 한경비즈니스 경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저성장·변화의 시대에 최상의 경영전략을 찾아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째 세션에서는 일본 최고의 종합 경영 컨설팅 기업 리브컨설팅의 이경욱 한국지사 대표가 ‘저성장 시대, 일본 기업에서 배우는 경영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이경욱 대표는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추세로 4~5년 전부터 저성장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이를 극복한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성공한 비결을 배우고 실패한 점을 인지하면서 저성장을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저성장 시대의 대응책으로 내놓았던 경기 부양책은 실패했다. 상당수 정책이 과거 성장기 때 시행했던 것들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분위기와 맞지 않았다.
그는 일본 기업들의 업무 방식과 조직 환경의 변화가 성공 포인트라며 2002년 이후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도요타를 예로 들었다. 도요타는 회사 내부의 업무 방식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견하면 원인을 분석한 뒤 철저하게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이들은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었다. 이 대표는 불황기에는 경영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 가능한 경영자형 인재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 기간 대비 성과가 큰 중간관리자를 잘 육성해 저성장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둘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응 방법’을 주제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강연을 이어 갔다.
이욱래 변호사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하나하나 짚으며 고용·노동정책에서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내놓은 좋은 정책들이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쳤을 때 일어날 부작용들에 대해 현명한 해결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정책에 대해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노·사·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 연장 근무를 통해 생활고를 버티며 살아온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정책에 대해 지나친 공공 부문 투자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청년 고용 지원 정책 중 청년고용할당제 신설에 대해 자칫 기업의 경쟁력 및 채용 여력이 저하돼 오히려 고용 불안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그는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기와 인상 폭을 놓고 노·사 간 심각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97%가 영세·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영업 및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약 6.1%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10% 상승의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크게 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기홍 변호사는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과 대응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사진 이승재 기자
마지막 셋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도하 고문과 전기홍 변호사가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풀어냈다.
전기홍 변호사는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경쟁이고 경쟁은 공정성이 전제됐을 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입을 뗐다.
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성과를 달성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제 분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박사급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 및 분석하는 포렌식 조사과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논리로 사건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집행 주체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전속 고발권 폐지’와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내놓았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과징금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변호사는 “공정위에 갑을 관계와 관련된 민원이 폭주 중”이라며 “유통·가맹점 등 소비자 정책 부분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가장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에서는 다양한 제도가 개선될 것이고 외부 전문가 그룹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조직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고 형사 고발을 강화해 수사 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이 합동 조사할 가능성이 있고 사익 편취 규정 적용 대상과 특수 이해관계인 기준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재벌 총수 일가 및 경영진 감시 강화, 금산분리 강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 및 교육하고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리스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