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한국군사문제연구원·한국경제매거진, 11월 24일 ‘KIMA 국방 정책 세미나’ 개최
(사진)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한국경제매거진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11월 24일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승재 기자
[한경비즈니스=이홍표 기자]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상쇄 전략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가 제시됐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과 한국경제매거진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11월 24일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KIMA 국방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예비역 장성 및 국방 정책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북한 핵문제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비한 국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는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의 ‘트럼프 대통령 동북아 순방과 한국의 안보’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의 ‘북핵 새로운 접근! 상쇄 전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송태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신범철 “핵무기 뛰어넘는 압도적 경제 우위 지켜야”
김열수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인도·태평양’으로 적시한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통해 거시적 전략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 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방침은 “오바마 정부가 추구했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김 실장은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아웃소싱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웃소싱의 의미는 ‘중국’이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최대한의 압박이 달성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 수출입의 90%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설득과 압박을 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면 아웃소싱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다고 내다봤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 기간을 통해 대화를 위한 제스처를 취했다. 특히 중국이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두고 “큰 움직임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라고 트위터를 통해 발언한 것이 그 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한국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은 기존의 ‘한·미 연합 방위 태세 및 능력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세웠다.
신범철 교수는 북핵 문제의 핵심적인 해법 중 하나로 ‘상쇄 전략’을 제시했다. 상쇄 전략은 불리한 여건을 보상하는 비대칭적 수단을 통해 평화 유지와 북한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하나의 미사일을 만들면 우리는 열 개의 미사일을 만들어 견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기인한다.
신 교수는 상쇄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 자체를 할 수 없는 주변 여건 조성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한국의 비대칭 전력 극대화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한국의 경제력·기술력 등 경쟁 수단들을 적극 활용한 대북 억제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태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대화의 첫 서두로 삼음으로써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세계의 지도자보다 ‘미국인의 대통령’으로서 각인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다자주의보다 양자 협정을 강조하고 미국이 겪고 있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 강조하는 것 외에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이나 구상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자국의 언론 및 학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미국의 경제를 우선하면서 그간 미국이 쌓아 놓은 ‘소프트 파워’를 해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군사적 옵션·제재·협상’ 등 현재까지 제시된 북핵 해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김근식 “정권 교체 등 내부적 변화만이 북핵 해결 가능”
그래서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내놓은 방법은 ‘전략적 관리’다. 즉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므로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게’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하며 한·미 간의 신뢰 관계도 더욱 강력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북핵은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북한 스스로 해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의 성격 변화나 정권 교체 등 내부적 정치 변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환 KIMA 원장은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정작 우리의 대응책은 미비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북한 핵문제의 해법 마련에 마중물이 돼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군사에 대한 제반 분야를 연구·분석해 국방 정책과 군사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예비역 지원 사업을 통해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