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해임 등 놓고 여야 대치로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한경비즈니=홍영식 대기자] 주요 경제활성화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 등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경제 침체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겹친 터여서 입법 차질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 계류된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법, 주 52시간 근로 보완 입법인 근로기준법,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벤처투자촉진법, 기업활력제고법,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 등이다.
모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입법이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등에 발목이 잡혀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법안은 심의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첨예한 이견으로 19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기업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 오래다. 지난 1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확대 등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는 일본의 규제 초지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잇달아 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경제 행보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지난 12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인 동진쎄미켐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국회가 놀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등 경제활성화법안이나 조속히 통과시켜달라” 는 쓴소리만 들었다.
홍영식 대기자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2호(2019.07.08 ~ 2019.07.1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