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의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출생시민권(폐지)을 대단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같은 상황이 된다”며 “(출생시민권은)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원정 출산자’나 일시 체류자의 자녀를 위해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출생시민권 폐지를 공약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면 학업이나 업무 목적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낳은 자녀나 원정 출산자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출생시민권은 헌법상 권리로 인식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렵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의 결집을 위해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
◆파이낸셜타임스 “미국, 내년 재정 적자 사상 첫 1조 달러”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12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8월 21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해 9600억 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시행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입은 줄어든 반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등 지출이 증가한 때문이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화통신 중국 “홍콩 대신 선전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
중국 정부가 홍콩과 마주한 광둥성 선전의 금융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선전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를 계속하면 선전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워 홍콩을 대신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선전을 2025년까지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8월 18일 내놓았다.
◆블룸버그통신 모비우스 “금값 더 오른다…가격 따지지 말고 사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금값이 뛰고 있는 가운데 마크 모비우스 모비우스캐피털파트너스 창립자가 “가격에 상관없이 금을 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8월 20일 “장기적으로 금값은 오르고 또 오를 것”이라며 “투자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금에 할당하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떠나 베트남 몰려간 기업들…부품·인력난에 ‘비명’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대신 베트남으로 몰리면서 현지에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부품 등 협력사를 찾지 못한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 도로와 항구의 정체도 심해지고 있다.
◆CNBC 아마존, 디지털세 맞불…프랑스 제휴 업체 수수료 인상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 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대응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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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9호(2019.08.26 ~ 2019.09.0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