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3월 5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3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별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모빌리티 사업자를 택시와 같은 ‘운송 사업 규제’에 넣는 것을 주로 한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 관문을 넘음으로써 타다의 현행 차량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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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7호(2020.03.09 ~ 2020.03.15)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