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놀로지] - 새로운 뉴딜에 시민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정책 돼야…‘인재에 대한 투자’ 함께 필요
[유성민 IT칼럼니스트] 요즘 뉴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린다. 인터넷 검색어 상위권을 간혹 차지하기도 한다. 참고로 뉴딜은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미국 33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펼친 경제 정책이다.
현재 주목 받는 뉴딜도 이러한 맥락과 유사하다. 정부는 5월 8일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추진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디지털전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셋째, 경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5월 20일 그린 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적은 기후 변화 위기 대응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에 관한 세부 계획은 정부 각 부처를 통해 공개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게 했다. 이러한 점은 한국 정부의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미국은 대공황 위기를 발판 삼아 뉴딜 정책으로 성장한 것처럼 한국도 코로나19 위기를 발판 삼아 뉴딜 정책으로 성장하고자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대공황은 새로운 경제학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 받게 했다. 대공황 이전 경제학은 공급 위주로 연구됐는데 미국은 유효 수요의 중요성을 언급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대공황 위기를 극복했다. 이후 케인스학파가 생겨나면서 경제학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국내 또한 이와 유사 현상을 보인다. 분야는 다르지만 말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주목 받지 못한 원격 기술이 비대면 신드롬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관점에서 뉴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정책일 만큼 정책 방향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어떤 관점에서 시행되는 것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도시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 도시는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이자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뉴딜 정책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딜 정책은 스마트 시티 정책과 함께 추진해 동방 상승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까. 디지털 뉴딜부터 우선 살펴보자.
먼저 가상 물리 시스템(CPS)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시티에 이러한 시스템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CPS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실의 물리적 세상과 가상 세계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CPS는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단계로 나눠 유망 ICT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프라에는 사물인터넷(IoT)과 5세대 무선통신(5G)이 적용될 수 있다. 플랫폼에는 클라우드·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CPS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디지털 뉴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정책도 CPS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CPS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세부적으로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고도화, AI 인프라 확충 등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CPS에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는 CPS의 서비스에 해당한다. SOC 디지털화는 CPS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는 도시의 세부 산업에 해당한다.
디지털 뉴딜은 CPS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도시 관점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핵심 시스템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린 뉴딜은 그린 테크(GreenTech)를 이용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그린테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녹색 기술이다. 해당 기술에는 여러 분야가 있다. 물 관리, 미세먼지 대응, 자원 관리 등이 이에 속한다.
그중 대표적으로 탄소 저감 기술이 있다. 이산화탄소 증가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은 이러한 목적으로 맺어졌다.
국내 또한 파리협정에 가입돼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의 37%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가입했다. 3억1500만 톤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문제는 감축 목표치에 30%를 탄소배출권 거래로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1억 톤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을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 배출량을 다른 국가에 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이다.
자원 수입도 모자라 탄소배출권도 수입한다는 의미다. 예상 비용을 개인적으로 산출해 봤는데 국내 1톤 탄소배출권 구매 기준으로 2만6000원 시세를 고려할 때 2조8600억원이 탄소배출권 거래로 비용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시세인 4만원을 고려하면 비용은 4조원 가까이 된다.
따라서 국내는 탄소배출권 구매가 아닌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린 뉴딜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도 디지털 뉴딜처럼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러한 도시 모델을 스마트 그린 시티라고 부른다.
스마트 그린 시티 추진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도시 발전과 시민이 느끼는 편의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 시티는 예전부터 추진돼 왔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이 이러한 발전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스마트 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 추진은 시민의 편의 향상과 별도로 이뤄졌다. 그러므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발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관한 방향성이 둘째 이유에 해당한다.
스마트 시티에 그린테크가 필요한 이유는 둘째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내비건트리서치는 도시 인구 유입 과밀 현상을 우려했는데, 전 세계 인구 증가보다 도시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233% 늘었다면 도시 인구는 350% 증가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 수는 1970년 3개에 불과했다면 2010년에 23개로 늘었다. 그리고 2025년에는 37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이다.
도시 인구 과밀 현상은 도시 내에서 각종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 파괴, 에너지 사용량 증가, 공기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스마트 그린 시티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간의 관점에서도 두 기술의 융합은 바람직하다. 뉴딜 정책은 작년부터 정부에서 연구돼 온 주제다. 전환적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됐고 올해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는 디지털 뉴딜이 그린 뉴딜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안된다. 다시 말해 그린테크 구현에 디지털 기술이 함께 접목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스마트 그리드, 탄소 저감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차 관제 시스템 등이 있다.
뉴딜 정책은 도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뉴딜은 스마트 시티를 추진할 때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시티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두 뉴딜 정책이 도시에 잘 융합된다면 뉴딜이라는 단어에서 의미하듯이 큰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휴먼 뉴딜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작년에는 휴먼 뉴딜이 함께 연구됐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휴먼 뉴딜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위 요소로 빠져 있다.
국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비용을 우위로 산업이 성장했다면 현재는 기술 경쟁력 우위가 중요하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그동안 삼성전자는 팹리스 회사에서 수주 받아 비메모리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 있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78호(2020.05.23 ~ 2020.05.29)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