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유연성 OECD 84번째…노사관계 후진적” “정부, 코로나 이후 새 변화 대비한 노동 대책 없어” “민주당, 나라 장래 위해 노동법 개혁에 나서야”
[홍영식 대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 5일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규제 3법’ 찬성에 이어 노동 개혁을 새로운 화두로 던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노사 관계의 후진성을 꼽았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라며 “임금 유연성과 관련해선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줬고, 2차 지원금도 준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노동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금 기업 투명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태클’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정권 잃을 각오를 하고 노동 개혁에 나섰다”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180석 가까이 차지했으면 나라 장래를 위해 노동법을 고치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해고의 경직성, 노동시간 등 전부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노조 스스로 앞장설 것을 요청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다. 노조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임금 격차가 심하다. 우리나라는 직장 노조를 택하고 있는데, 직장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정규직이다. 노사협의에서 정규직 노조는 자기네들이 이익 되는 쪽으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조금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1930년대 스웨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극도로 갈라져 임금 격차가 심했는데, 당시 총리가 양쪽을 한 테이블 앉히고 조정해 노조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억제한 부분을 비정규직에게 주도록 해 해결된 선례도 있다.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서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