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1년의 교훈, 신산업 육성이 답이다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한경비즈니스 칼럼=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축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교역 전망에 따라 수출과 투자 등이 비교적 건실하게 상승한다는 고려가 전제됐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전망치는 대외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8%, 국제통화기금(IMF)의 2.9%와 비교하면 더 낙관적이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3.0%보다 높다.

이는 최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 조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4.4%에서 3.1%,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6.2%에서 8.6%로 크게 반등한다는 희망적 전망에서 예측된 것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1.1% 역성장의 기저 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인해 2020년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여러 국가들이 앞다퉈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올해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첫 백신 사용을 인증함에 따라 각 정부가 물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팬데믹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 인구의 약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만 한다. 선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한 국가는 세계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글로벌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물량을 확보한 미국과 유럽 등이 접종을 본격화하면 되면 예상보다 이르게 진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2021년은 팬데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작년에 비해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겠지만 코로나19 패닉으로 가려져 있던 기존의 이슈들을 이번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팬데믹의 장기적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지금과 같은 쇼크 상태에서 선순환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회복과 소비 진작이 핵심이지만 고용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정부는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여전히 세금 일자리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확대 재정 지출로 연명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4.2%로 급증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의 증가 없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뿐이다.

특히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광범위하게 경험하게 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게 노동 시장의 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정부는 오히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근로자 3법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양산한다고 해서 변화하는 노동 시장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아마존은 2020년 3월 봉쇄 조치가 시작됐을 때 17만500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넷플릭스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에도 계속 고용을 증가시켰다.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사업 분야와 일하는 방식이 재구성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업무 방식, 근로 형태, 계약 방식 등 다양한 고용이 등장하게 된다. 기업이 기술 주도형 경제 변화에 부합하는 신산업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맞춤형 재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바뀌는 비즈니스 지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13호(2021.01.25 ~ 2021.01.3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