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보기>의 상황과 경제활동의 종류가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가) 회사원인 철수는 주말마다 산에 가기 위해 홈쇼핑에서 등산 용품을 구입했다.
(나) 은행에서 퇴직한 영희는 퇴직금으로 커피 전문점을 창업했다.
① 생산-분배
② 분배-소비
③ 소비-분배
④ 분배-생산
⑤ 소비-생산
02 인플레이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물가 불안
② 메뉴 비용의 발생
③ 통화가치의 하락
④ 총요소생산성의 상승
⑤ 단기적인 실업률 하락
03 다음 글과 관계가 깊은 경제 용어나 이론은?
규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들은 끊임없이 정부(정치권)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규제 집단이 오히려 피규제 집단에 의해 사로잡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규제자가 규제를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피규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규제자가 피규제자와 다정하게 지내야 뇌물, 전관예우 등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① 포획 이론
② 독재자 게임
③ 투표의 역설
④ 불가능성 정리
⑤ 공유지의 비극
해설
1 경제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행위다. 생산은 자연 상태의 것을 가공해 가치를 창조하거나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소비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해 사용하는 활동이다.
정답 ⑤
2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는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자원 배분의 왜곡 등이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경제 주체들은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현금 보유를 줄인다. 현금 보유를 줄이는데 드는 비용을 ‘구두창 비용’이라고 한다. 이는 은행에 자주 갈수록 구두창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진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메뉴 비용은 기업들이 가격을 자주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상승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답 ④
3 포획 이론(capture theory)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규제 기관이 피규제 기관에 의해 포획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가 주장한 이론이다. 불가능성 정리는 투표자들에게 세 개 이상의 다른 대안이 제시될 때 어떤 투표 제도로도 공동체의 일관된 선호 순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발견한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의 이름을 따 ‘애로의 역설’이라고도 부른다.
정답 ①
(가) 회사원인 철수는 주말마다 산에 가기 위해 홈쇼핑에서 등산 용품을 구입했다.
(나) 은행에서 퇴직한 영희는 퇴직금으로 커피 전문점을 창업했다.
① 생산-분배
② 분배-소비
③ 소비-분배
④ 분배-생산
⑤ 소비-생산
02 인플레이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물가 불안
② 메뉴 비용의 발생
③ 통화가치의 하락
④ 총요소생산성의 상승
⑤ 단기적인 실업률 하락
03 다음 글과 관계가 깊은 경제 용어나 이론은?
규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들은 끊임없이 정부(정치권)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규제 집단이 오히려 피규제 집단에 의해 사로잡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규제자가 규제를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피규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규제자가 피규제자와 다정하게 지내야 뇌물, 전관예우 등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① 포획 이론
② 독재자 게임
③ 투표의 역설
④ 불가능성 정리
⑤ 공유지의 비극
해설
1 경제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행위다. 생산은 자연 상태의 것을 가공해 가치를 창조하거나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소비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해 사용하는 활동이다.
정답 ⑤
2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는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자원 배분의 왜곡 등이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경제 주체들은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현금 보유를 줄인다. 현금 보유를 줄이는데 드는 비용을 ‘구두창 비용’이라고 한다. 이는 은행에 자주 갈수록 구두창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진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메뉴 비용은 기업들이 가격을 자주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상승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답 ④
3 포획 이론(capture theory)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규제 기관이 피규제 기관에 의해 포획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가 주장한 이론이다. 불가능성 정리는 투표자들에게 세 개 이상의 다른 대안이 제시될 때 어떤 투표 제도로도 공동체의 일관된 선호 순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발견한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의 이름을 따 ‘애로의 역설’이라고도 부른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