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옳은 것은?
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② 인간의 행동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③ 인간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④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⑤ 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2 경제통계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플로(flow:유량) 변수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스톡(stock:저량) 변수로 구분된다. 한국에서 작성하는 다음 통계 가운데 플로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제수지
② 어음부도율
③ 경제성장률
④ 외화보유액
⑤ 산업생산지수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5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상품의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가?
① 정부
② 생산자
③ 소비자
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⑤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부담하지만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더 부담한다.
▼ 해설
1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scarcity) 때문이다.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에 비해 한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소성이 크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견줘 그 재화의 양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이는 재화의 절대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만족·이윤 등을 올리려는 경제활동은 바로 이런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정답 ①
2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지표로 소득, 수요량 및 공급량, 국내총생산(GDP), 국제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득 GDP 등은 1개월 혹은 1년 등 특정 기간에 발생한 양이다.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지표를 말한다. 기업의 재고량, 자산, 부채, 외화보유액 등이 저량 변수다. 외화보유액은 ‘2013년 말’ 등 특정 시점이 있어야 표시할 수 있다. 정답 ④
3 가격탄력성은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 혹은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량(공급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 구한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0이면 완전 비탄력적,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 크면 가격 변화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다. 문제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0.5)은 비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0)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품세 부과로 공급이 줄어도 수요가 변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