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주택·행복주택 등 아이디어 봇물…“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한목소리
접전을 거듭한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관심은 각 당선인들이 내놓은 공약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여부에 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초심이 끝까지 유지되는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다. 당선인들의 공약을 보면 각 시도 경제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56.06%로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6월 5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은 4년 더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의 말씀, 시민에게 드린 약속 꼭 지키는 의리 시장이 되겠습니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도시 안전 예산 2조 원 추가 확보 및 지하철 노후 차량, 노후 시설 전면 교체, 5대 창조 경제 거점 및 3대 아시아 지식 기반 허브 구축, 서울역 고가 하이라인파크 조성, 새로운 안심 주택 8만 가구 공급 및 2~3인용 소형 주택 20만 가구 공급 지원, 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추진, 사회복지 인력 2배 확충, 1000개의 숲, 1만 개의 산책길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박원순, 창조 경제 5대 거점 육성
박 당선인은 평소 기존 첨단 산업과 창조 산업을 융합해 먹을거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 발전 성과를 시민과 나눠 갖는 방향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박 당선인의 2기 경제정책도 지역 경제 거점을 활성화하는 데 힘이 실릴 예정이다. 구로·가산, 홍대·합정, 상암·수색, 동대문, 개포 등에 5대 창조 경제 거점을 육성하고 공연예술·게임·디자인·패션 등 장인형 창조 산업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성장 위주,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1만7600개까지 육성하고 12개의 사회적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를 사회적 경제 글로벌 허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또 문화 콘텐츠, 청년 인턴십 등 청년 여성 일자리(1만 개), 보육교사·보호자 없는 병원·보람일자리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4만 개), 지역 연계형 일자리(3만 개), 공공 일자리(2만 개) 등 모두 10만 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이를 ‘서울형 창조 경제’라고 명명했다.
앞으로 4년간 서울시 주거 복지 정책의 방향은 ‘임대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1인 가구용 원룸형 주택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를 위한 투룸형(전용면적 40~60㎡) 임대주택 지원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간 매매 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분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관리형 주택협동조합 및 공공 토지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및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저렴한 소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해 주차장 등 도시계획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형 전월세 표준 계약서’를 도입, 거래의 책임 관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서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이사 시점 불일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전월세 단기 자금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이 밖에 전월세 관련 공공 정보 및 민간 거래 정보를 연계한 통합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도시 정비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은 뉴타운·재개발 등 기존 주거지를 갈아엎는 전면 철거형 개발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 생활권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남경필, 2분마다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 운행
박빙의 승부에서 50.43%로 승리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은 당선 직후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소감을 발표했다. 남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왔다. 또한 줄곧 강조해 온 ‘혁신’ 키워드를 다양한 형태로 경기 도정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남 당선인은 ‘따뜻한 공동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첫째 정책 공약으로 약 1만8000개의 사회봉사 일자리를 만드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따복마을)’ 건설을 제안했다. 경기도 화성 꽃뫼마을을 모델로 이 같은 마을 공동체를 4년 동안 6000개 이상 조성해 교육과 복지, 저출산, 일자리 등을 동시에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에서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일자리도 1만8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예산을 들여 공공·임대 등 신규 건설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등을 활용해 따복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또 하나의 대표 공약이었던 ‘굿모닝 버스’도 기대되는 경제정책이다. 남 후보는 2분마다 한 번씩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인 일명 ‘굿모닝 버스’ 179대를 신규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난폭 운전, 차내 혼잡을 차단하고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중심의 ‘신개념 멀티환승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빅 데이터’ 기반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구축하는 이른바 ‘빅파이(BigFi) 프로젝트’를 주목해 볼 수 있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26개 산하 기관의 정보 수집을 통해 쉽게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빅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당선인은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조기 완료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DMZ 연계 개발 등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부 지역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질 ‘경기북부경찰청’ 설립도 공약에 포함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경제정책 1순위는 ‘빚 청산’에 맞춰져 있다. 빚더미 인천시를 위해 13조 원의 부채 관리 전담 부시장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개선단을 꾸려 종합적인 부채를 관리하고 시장이 직접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중국 등을 돌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탄’을 직접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유 당선인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바로 중국 자본 유치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최근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밝혔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었다.
유 당선인이 내건 공약이 실행된다면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인천발 KTX 노선 신설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당선인도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선거공약대로 인천역 출발 KTX 시대를 열고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한 GTX 등의 사업을 통해 철도망을 구축할 것이다. 임기 내 KTX 완성을 위해 건설 사업비 1500억 원의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