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인물 업 앤드 다운] 헌법 위반으로 물러난 태국 첫 여성 총리
입력 2014-05-23 09:40:04
수정 2014-05-23 09:40:04
오빠 후광으로 사업가서 정치인 변신…4대강 사업 수출 백지화 우려
태국 헌법재판소의 권력 남용 결정으로 실각한 잉락 친나왓 태국 전 총리가 이번엔 정치 활동 금지와 형사처벌 위기에 내몰렸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5월 8일 정부의 쌀 수매 정책과 관련, 잉락 전 총리의 직무 방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NACC는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다음 주 중 상원에 탄핵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총리직에서 물러난 잉락 전 총리에 대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탄핵이 성사된다면 향후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NACC는 검찰에 기소를 요청할 권?祁?갖고 있다.
잉락 전 총리는 정부의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해 44억 달러(약 4조4900억 원)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직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상원이 이미 총리 지위를 상실한 잉락 전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향후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새 정부서 대형 국책 사업 재검토 가능성
잉락 전 총리의 실각 사태를 한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가 집권하던 작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주한 6조 원대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 역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작년 11월부터 진척이 없는 상태다. 태국 정부는 2011년 9월 대홍수를 계기로 태국 25개 강에 댐·방수로·저수지 등을 만들고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통합 물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때 잉락 총리와 탁신 전 총리 남매가 ‘태국 치수(治水)의 롤모델’로 꼽은 것이 한국의 ‘4대 강 사업’이었다. 탁신 전 총리는 망명 상태??2011년 11월 방한해 4대 강 공사 현장을 찾았고 잉락 총리 역시 2012년 3월 방한 당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사업은 예정대로라면 작년 말 본계약을 마치고 올해 초부터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환기업 등 국내 건설사 5곳이 본격 공사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작년 11월 이후 모든 일정이 멈췄다. 수자원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5%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자격은 일단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대형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헌재의 잉락 총리 해임 결정 이후 한 헌법재판관의 자택 주차장과 방콕은행, 병원 등에서 잇달아 수류탄 폭발이 일어났다. 보복 테러나 시위대 공격을 우려한 헌법재판관과 직원들은 5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출근을 중단했다. 친정부와 반정부 시위대는 5월 9일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여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