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인물 업 앤드 다운] 금통위 의사봉 내려놓은 ‘凍結 중수’
입력 2014-03-27 15:47:05
수정 2014-03-27 15:47:05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마지막 회의도 금리 동결로 마무리
지난 3월 1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이날만큼은 평소 수준을 넘어 모두의 시선이 김중수 한은 총재의 입에 모였다. 하지만 예상을 깬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 3월을 마지막으로 4년 임기를 마치는 김 총재는 으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금리 동결’ 카드를 빼들었다. 그의 임기 내 열린 48번의 금통위 중 금리 동결 사례만 40번에 이른다. 금리 인상은 5번, 인하는 3번뿐이었다.
물론 금리 결정을 한은 총재가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총재를 위원장으로 부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들이 회의 끝에 기준 금리를 정한다. 하지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총재의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금통위원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독립 기구라기보다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인들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한은의 독립성, 즉 총재의 성향인데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력도 있다.
김 총재는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임 기간 동안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나 시장 관계자들은 특별히 아쉬운 점이 많은 총재였다는 평가가 다수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적절한 정책 타이밍을 놓친 적이 많았다는 실기 지적이다. 올 초에는 엔저 공세와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요구가 높았지만 결국 동결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시장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금리 인하 기회를 또 놓쳤다는 평가다. 금리 인하 요구가 거셌던 작년 4월에도 동결 결정으로 시장의 기대를 꺾어 놓더니 한 달 뒤에는 반대로 금리를 인하했다.
기준 금리 자체가 낮은 미국과 일본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호주·브라질·인도 같은 신흥국들이 적게는 10여 차례, 많게는 25차례나 기준 금리를 조정할 때도 김 총재가 이끄는 한은 금통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 덕분에 생겨난 별명이 ‘동결(凍結) 준수’다. 시장에선 “한은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정부의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고고한 성’과 같다는 한은의 개방과 국제화에 들인 공은 김 총재가 이룬 업적 중 하나다. 김 총재는 전체 임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55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그가 거쳐 간 곳은 18개국 30개 도시에 달한다. 그 덕분에 국제무대에서 한은의 위상과 네트워크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장진원 기자 jj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