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레저 ‘주목’…IT 수혜는 한정적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와 통일이라는 양대 축을 강조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구상과 여기에 세분화된 10대 핵심 과제를 대도약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과거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됐던 경험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 집행 확대, 설비투자 확대 등 정책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 수혜 업종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IT)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4조 원의 재정 지원이 예정돼 있다. 이 중 창조 경제 선도 기업 육성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등에 2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벤처 육성 방안은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과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은 이번 벤처 육성책이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이뤄져 벤처의 기술 검증 능력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이다. 전반적인 기술주 및 벤처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벤처캐피털은 비상장 업체 위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경향이 있어 상장 업체들의 수혜 강도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망 산업은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3D 컴퓨터 등 융·복합 산업으로 예상된다.
레저 및 엔터 관광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영종도·제주도에 복합 리조트 조성 기반 마련에 따른 외국인 카지노 건설이 추진 중이다. 또 내부적으로도 관광 주간 설정과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관광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시장별 차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중국과는 중국관광법 제정에 대응해 방한 상품 품질 제고를, 러시아와는 무비자 협정 체결 및 2014~2015년 한·러 방문의 해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해외 환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망 산업은 카지노·여행·콘텐츠 산업으로 예상된다.
유통 내수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 부채, 전셋값 상승 등 내수(소비) 제약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수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가계 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현재보다 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가계 소비 태도의 긍정적 변화가 진행된다면 백화점·홈쇼핑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 불안감에 따른 가계의 소극적 소비 태도, 주거비 상승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등의 근본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책 발표 효과는 단기적 투자 심리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제약 및 바이오 건강보험과 관련해 선택 진료 부담 35% 축소, 4인실까지 보험 혜택, 간병 단계적 확대, 치매 특별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환자를 2012년 15만9000명에서 2014년 2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진료 도입 및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건설 2013년 주택 시장 정상화 추진으로 매매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은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총 50만 호 공급과 공공 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 임대 건설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2월 말까지 임대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주택 공급, 임차인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및 시멘트업의 상승이 기대된다.
유틸리티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예방 차원에서 공공 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조정, 자산 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 정책 사업과 공공 기관 자체 사업을 분리해 관리하는 구분 회계 제도를 확대 적용, 2017년까지 공공 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현실화로 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유틸리티 업종은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이다.
이아람 NH농협증권 투자전략팀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