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만 명 육박 예상…대부분 40~50세 중년
“결국은 가족 몫이더라.”정부가 좀 도와주면 좋겠지만 간병은 결국 가족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인생 한가운데인 40~50세 중년 가장의 유력한 압박 변수 중 하나가 부모 간병이다. 가뜩이나 갈 길이 바쁜데 기약 없는 뒷덜미를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가정이 부모 간병 때문에 해체된다. 겪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절대 공포다.
아쉬운 것은 가족 간병이 중년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간병 수요의 무차별성이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에게서 간병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늙어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노구를 챙겨야 하는 이중 압박이 된다. 최근 트렌드로 정착된 간병 가족의 고령화가 그 증거다. ‘노노(老老) 간병’이다. 일본은 주요 간병자 중 절반 이상이 60세를 넘긴 동거 가족이다. 금전·신체적인 간병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역시 간병 염려는 홀로 사는 노인일수록 높다. 주로 여성 고령자다. 노인 시설 입주자를 포함해 고령·단신 가구는 남성(130만 명), 여성(370만 명) 등 500만 명에 달한다(2012년). 남성 12%와 여성 25%가 단신 가구다. 2015년엔 562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들이 아프면 간병은 사실상 사각지대다. 적절한 치료 없이 위험 지대에서 생을 마칠 우려가 높다. 고독사 공포다.
심각한 건 간병의 파급 영향이다. 가족 간병을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간병을 위한 전직·이직·사직 사례의 증가다. 2002년 9만 명 수준이던 전직·이직(간병 이유)은 2006년 14만 명을 웃돌았다. 최근 통계는 찾기 힘들지만 추정하건대 3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 특성 때문에 대부분이 40~50세 중년 자녀의 간병 퇴직이 많다. 한창 소비지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자녀 부양, 본인 노후까지 해결해야 할 중년으로선 어깨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 소득원이 끊기면 빈곤 가구로의 수직 하락이 불가피하다.
간병 휴가 이용률 5.8% 불과
그중 80%는 여성이다. ‘간병=여성’의 공고한 인식 때문이다. 가족 간병에 의지할수록 가정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수입 정체·감소에 따른 금전 부담과 삶의 질 저하다. 간병과 일의 양립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본 정부가 가족 1인당 93일의 간병 휴가를 법으로 정했지만 이용률은 5.8%뿐이다. 현실적으로 시설 간병이 아니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 간병 현실은 녹록지 않다. 5도(58%), 4도(46%) 등 간병 필요가 높아지면 시설 이용이 유일한 방책이다. 실제 상황은 엇나간다. 간병은 재택 간병과 시설 간병이 있다. 간병 수준이 낮고 치매 증상이 없다면 집에 모시고 입욕·야간 대응 등의 간병 서비스를 방문·통근 형태로 받으면 된다(재택 간병). 반면 중증 이상이면 시설 간병이 불가피하다. 침대 생활, 중증 치매 등으로 일상 간병이 필요하면 재택 보호는 무리다. 이때는 시설 간병이 최선이다.
문제는 돈이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인 개호(간병)보험이 힘을 얻는다. 비용의 10%만 지불하면 되니 환자·가족 모두의 웃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공시설과 입소 희망자의 미스 매칭이 심각하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설 간병의 대표 주자인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 개인홈)’은 입소 대기만 2~3년이 보통이다. 중증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다. 사실상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다. 대안은 민간 시설이다. 유료 노인홈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전 부담이 골칫덩이다. 간병 비용이 많게는 수억 엔대에 달한다.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는 여성이면 최소 수천만 엔이 기본이다. 유료 노인홈은 최소 월 20만 엔 이상이다. 정부가 지원하지만 부족하다. 주간동양경제의 ‘2010년 유료 노인홈 베스트 랭킹’을 보면 일정 조건의 전국 1878개 시설 중 3분의 1인 629개소가 5년 총비용 1000만 엔 이하다. 134개소는 3000만 엔을 초과했다. 5년 경비가 1억1793만 엔(사쿠라비아세이조)인 경우도 있다.
평균 수명 90세, 수천만 엔 비용은 기본
반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은 ‘글쎄’다. 한국과 다를 게 별로 없다. 이용 불만은 끊이지 않는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구태의연한 저질 서비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다. 직원 퇴근에 맞춰 5시에 저녁 식사를 주거나 기저귀를 정해진 시간에만 갈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간병이 그렇다. 아무나 간병 업계에 들어오면서 품질이 떨어졌다. “간호는 누구나 한다”는 안이한 사고도 많다. 고용 대책으로 간병 취업 알선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간병은 하지 않고 간병을 받으려는 취업자까지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불만 중엔 요금 갈등이 가장 많다. 소비자 보호 기관(국민생활센터)에 접수된 유료 시설의 제반 문제 중 70% 이상이 요금 이슈다. 위험수위에 달한 일부 업체의 도산 압박도 한계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다. 간병 지옥은 일상적으로 펼쳐질 이슈다. 이를 치매로 살펴보자. 가족 해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은 치매 인구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에도 직결되는 이슈다. 일본에선 치매(認知症)가 일상 질병이다. 워낙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발병 환자가 많다. 노인 인구(65세 이상, 3074만 명) 중 10%에 달하는 305만 명이 환자로 추계됐다(2012년). 조사가 개시된 2002년(149만 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놀라운 것은 급속도의 증가세다. 애초 300만 명 돌파는 2020년으로 추산됐지만 올해 조사에서 그 예상을 깼다.
간병 지출은 장례비와 함께 삶의 최종 단계에서 지불되는 최후 소비처다. 자녀에겐 부모를 위한 최후 효행이다. 동시에 거액 쇼핑이다. 그만큼 일찍부터 잘 준비해야 후회가 없다. 일본 사례에서 배울 교훈은 간단하다. 핵심은 촘촘한 간병 안전망의 확보다. 인생 2막 전체를 커버하는 질병 보험은 물론 간병 수요 발생 때 버팀목이 됨직한 자산 소득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
무연 간병이 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확보 방안도 강구하는 게 좋다. 건강할 때 간병 비용과 재산 관리 등의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는 간병 선진국 일본조차 수급 조정, 재정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막상 간병 난민이 발생하면 때는 늦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 시설 간병보다 재택 간병을 우선시하면서 가족 책임을 강조하기로 최근 방향을 틀었다. 시설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간병 책임을 집안 문제로 돌림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늙으면 아프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래서 돈도 더 필요하다.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로 넘어갈수록 의료·간병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나마 정신이라도 건강하면 좀 낫다. 혼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치매라도 걸리면 본인·가족의 삶은 낭떠러지 신세다. 비용 부담과 생활 피폐는 치매 질병의 불가항력적인 결과다. 간병 지옥은 앞서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이 한국에 알려주는 중요한 장수 사회의 교훈이다. 교훈은 알고 실천할 때 그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간병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전 게이오대 방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