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관 ‘ 헛다리’…선제적 대응 놓쳐
최고 4.0%, 최저 2.6%, 평균 3.5%. 국내외 36개 경제 예측 기관의 2014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요약한 것이다. 그나마 3% 중·후반대로 전망한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2%대로 전망한 기관이 3개에 그치면서 평균이 3.5%에 달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12년 2.0%에 불과했던 성장률이 올해 2.8%(전망치)에 이어 내년에 3% 중반대로 올라간다면 우리 경제가 계속해 회복세를 타는 흐름이기 때문이다.눈치 보기 발표… IMF도 적중률 낮아
하지만 필자가 지난번에 주장한 것처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이 같은 저성장 기조를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없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 3.5%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하는 점에도 의문부호를 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작년과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를 한번쯤 되짚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2012년, 2013년 성장률 전망치를 처음 내놓은 것은 2010년 12월이었다. 1~2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4.7%로 매우 고무적인 예측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2009년 성장률이 0.3%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한 이후 2010년에는 성장률이 6.3%로 급등한 때였다. 2010년 6.3%에 이어 2011년 4.5%(2010년 12월 전망치), 2012년 4% 중·후반대를 유지한다면 우리 경제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행은 4개월 후인 2011년 4월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소폭 올려 잡았다가 이후 줄곧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4.6%에서 2011년 12월에는 3.7%로 큰 폭으로 내려잡은데 이어 2012년 7월에는 3.0%, 2012년 10월에는 2.4%까지 내려잡았다. 하지만 2012년의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은 2.0%를 기록했다. 4.7~4.8%로 시작한 성장률 전망치가 최종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에 그치고 만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엇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1년 1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 계속 하향 조정해 지난 10월에는 2.8%로 낮췄다. 현재로서는 올해 성장률 실제치가 2.8%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망치가 이처럼 높지 않았더라면 한국은행은 물론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이나 감세 또는 기준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장률을 4%대로 예상하면서 물가 걱정에 올인하는 바람에 물가는 물가대로 오른 반면 성장률은 급락하는 데도 손도 쓰지 못한 것은 아닐까.
물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예측하기는 그 어느 나라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소비와 투자와 같은 내수 또한 수출입, 즉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 하나만 기침을 해도 덜커덕거리는 경제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사실 한국은행의 전망치만 이렇게 큰 폭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다수 예측 기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전망치를 내놓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다 엇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 전망의 대표적 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2012년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처음 내놓은 것은 2011년 1월의 4.5%였다. 하지만 최종 실제치는 3.2%에 그치고 말았다. 올해 전 세계 성장률도 2012년 1월만 해도 3.9%였고 2012년 4월에는 4.1%로 올려 잡았지만 이후 점차 낮아져 지난 10월에는 2.9%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전 세계 성장률을 내놓는 IMF의 전망치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 전망의 전제로 삼는 각 나라의 예측 기관들 역시 전망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국제 유가 등 전제 달라지면 큰 차이
그렇다면 IMF는 내년 전 세계 성장률을 얼마로 보고 있을까. 올해 1월 4.1%로 내다봤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조금씩 내려 지난 10월에는 3.6%까지 내려잡았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예측할 때 중요한 전제로 들어가는 내년 전 세계 무역량 증가율 또한 올해 1월 5.5%에서 지난 10월에는 4.9%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3.8%로 잡았다가 7월에는 4.0%로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지난 10월에는 다시 3.8%로 하향 조정했다. 과연 올해는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한국은행이 전망의 전제로 삼은 조건들이 예상대로 맞아떨어질 것인가’하는 점이다. 전망이나 예측은 전제 또는 가정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전망의 전제로 삼은 조건들을 짚어보는 것도 내년 경제를 보는 시각을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세계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에는 3.6%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 무역량 증가율도 올해 3.8%에서 내년에는 5.3%로 잡았다. IMF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원유 도입 단가는 올해의 배럴당 107달러에서 내년에는 102달러로 소폭 내림세를 타고 원유를 제외한 기타 원자재의 내년 가격은 올해와 엇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이런 전제가 맞아떨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2.8%에서 내년에는 3.8%로 높아지고 취업자가 33만 명 정도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올해 3.2%에서 내년에는 3.0%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또한 물가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면서 올해 1.2%에서 내년에는 2.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의 걸림돌은 크게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외 요인으로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 및 양적 완화 축소,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와 소비세 인상, 유로존의 회복세 진입 여부, 인도와 인도네시아·브라질 등 신흥 시장국의 위기 가능성과 후폭풍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적 요인 또한 만만치 않다. 과도한 가계 부채 부담에다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그에 따른 하우스 푸어의 양산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의 증가 등이 민간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제조업 전반에 걸친 유휴 설비, 건설 시장의 침체 지속 등으로 투자가 쉽사리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환율이 내년에는 과연 어느 선을 유지할 것인지도 내년 수출 및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바라기로는 이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3%대 성장으로 2년 연속 2%대 성장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년 연속 낙관적으로 시작했던 전망이 반 토막 또는 그 이하를 기록하고 말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sungchoi@ha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