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을 걸러내는 올해 대학 평가부터 인문·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이 평가 지표에서 제외된다. 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 장학금 지급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8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새로 임명된 대학구조개혁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며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부실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부실 정도가 커짐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 등으로 지정되는데 정부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2014학년도 신입생(내년 3월 입학)부터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제·정책
서울시, 직영 면세점 추진 난항 예상
서울시가 신규 면세점을 설립하고 직접 면세점 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면세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지만 주무 기관인 관세청은 “서울시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면세점을 신규 출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이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8월 1일 밝혔다.
수출 전선에 ‘훈풍’ 불다
지난 7월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럽연합(EU)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데다 엔저도 주춤해 하반기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산자원부는 7월 수출이 458억4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고 8월 1일 발표했다. 수입은 431억2700만 달러로 2.7% 늘었다. 무역 흑자는 27억1300만 달러로 작년 2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 갔다.
산업·기구
가구 공룡, 이케아 온다
세계 최대 가구 업체인 스웨덴의 이케아가 8월 1일 경기 광명시에서 한국 1호점(광명점)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케아는 내년 말 개점을 목표로 이달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간 4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케아의 한국 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가구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 가구점들은 이케아와 광명시 측에 상생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경질
최근 귀국해 43일 만에 출근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가장 먼저 내린 지시는 물탱크 파열로 인명 사고를 낸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을 경질한 것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경질은 단순한 경질이 아닌 회장이 각 계열사 사장에게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들은 대대적인 안전 환경 투자와 함께 안전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27일 귀국했던 이 회장이 휴가철인 30일 출근을 강행한 것은 기강 해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금융·증권
연금·저축보험 금리 연 4% 회복
연 3%대로 떨어졌던 보험사 공시 이율(적용 금리)이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연 4%대를 속속 회복하고 있다. 8월 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적용되는 저축보험 공시 이율을 연 4.01%로 전달보다 0.05% 포인트 올렸다. 3개월 만의 연 4%대 복귀다. 연금보험 공시 이율도 연 3.92%로 이달부터 0.03% 포인트 올렸다.
정부, 정책 금융회사 기능 재편안 윤곽
정부가 수출입은행에는 중·장기 수출금융(대출), 무역보험공사에는 중·장기 보험 기능을 주로 맡기기로 했다. 두 기관이 해 온 단기 수출 관련 금융 지원 기능은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무역보험공사의 반발 등을 고려해 택한 절충안이다. 8월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정책 금융회사들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시킨 정책금융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활동이 거의 마무리됐다.
정리=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