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도입 논란 토빈세 어떻게 볼까

01.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주가순자산배율’을 말한다. 1배 미만이면 주가가 기업의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뜻하는 이 투자 지표는?

① PBR
② PER
③ ROA
④ ROE
⑤ EBITDA

01해설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떤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투자 지표에는 주가순자산배율(PBR)과 주가수익률(PER) 등이 있다. PBR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순자산배율이라고 한다.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남는데, 순자산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주당순자산가치(BPS)다. 주가를 BPS로 나누면 PBR가 된다. 이는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의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PER는 EPS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PER가 높으면 수익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PS는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눠 구한다.
정답 ①



02. 다음 <보기1>은 소득의 사례이며 <보기2>는 소득의 원천을 나타낸다. 소득의 사례와 원천을 바르게 연결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단, 집세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의 소득이다.)

<보기1>
가. 월급 나. 집세 다. 기초노령연금

<보기2>
a. 근로소득 b. 재산소득 c. 사업 및 부업 소득 d. 이전소득

① 가-a, 나-b, 다-c
② 가-a, 나-b, 다-d
③ 가-a, 나-c, 다-d
④ 가-c, 나-b, 다-d
⑤ 가-c, 나-d, 다-b

02 해설
소득은 크게 본원적 소득인 근로·재산·사업소득과 파생적 소득인 이전소득이 있다.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월급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산소득은 예금이나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 건물 등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등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실물 자산을 시장에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이다. 금융자산에는 예금·주식·채권 등이, 실물 자산에는 토지·건물 등이 포함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해 일정 기간 동안 번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보기1>의 집세는 임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②



03. 다음 기사의 규제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원·달러 환율이 11일 1050원대로 뚝 떨어지자 환율의 과도한 급락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책 검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가팔라지는 환율 하락 속도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수출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 탓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각에서 외환 거래에 대해 정률의 세금을 매겨 투기 자본의 유입을 막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① 고정환율제 붕괴에 따라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② 외환거래 비용을 높여 투기 거래를 막으려는 시도다.
③ 국경을 넘어 투자되는 단기적 투기 자금에 매기는 세금이다.
④ 대체로 미국은 찬성, 유로 존 국가들은 반대하고 있다.
⑤ 투기 자본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도 이동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정책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

03 해설
문제의 기사는 토빈세를 설명하고 있다. 토빈세는 1978년 미국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것으로, 모든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외환 거래세다. 외환·채권·파생 상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단기성 투기 자본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토빈세는 일부 국가만 실시하면 국제 자본거래가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해 효과가 반감되고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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