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이제스트] 대형 마트 월 3일 강제 휴무, 어기면 과태료 1억 원 外
입력 2012-11-22 14:26:25
수정 2012-11-22 14:26:25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 휴무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1월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유통법에서는 강제 휴무일을 월 최대 2일,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 점포를 확대하고 쇼핑센터나 복합 쇼핑몰로 등록된 대형 마트도 규제에 포함했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의무 휴업일을 어기고 영업하면 점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다. 개정안은 대형 유통 업체의 영업과 출점을 현행 유통법보다 훨씬 강도 높게 규제할 수 있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유통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경제·정책
중소기업 보증보험률 10% 인하
정부는 11월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9개 분야 41개 과제를 담은 ‘제15차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정부 등과 납품이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보증보험의 요율을 평균 10% 낮추기로 했다. 또 연간 약 18조 원 규모의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빅3, “서비스산업 규제 풀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낙후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도 다짐했다. 금융·보건·의료·교육·유통·방송통신·소프트웨어 등 32개 협회로 이뤄진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11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 토론회에서 한 약속이다. 캠프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창의 경제, 일자리, 균형 발전 등의 해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기업
삼성, 3분기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스마트폰 5500만 대를 판매하며 시장 1위를 계속 이어갔다. 11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32.5%에 달했다. 애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늘어난 2360만 대를 팔았지만 점유율은 14%에 그쳤다. 시장 전체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46.9% 증가한 1억6920만 대를 기록했다.
서울, 와인·스마트폰 등 세계서 가장 비싸
전 세계 18개국 주요 도시 가운데 서울에서 판매하는 와인·분유·스마트폰·화장품·청바지 등 17개 제품의 가격이 유난히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1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비생활에 밀접한 24개 품목 55개 제품의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제품이 17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일부 와인과 분유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융·증권
기업은행, 사회적 약자 계층 22명 선발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공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와 전문대 졸업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22명을 포함해 모두 235명을 선발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와 그동안 정규직 채용에서 소외됐던 전문대 졸업자를 분류해 우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은 414명이 지원했고 이후 필기시험 합숙 임원 면접을 거쳐 12명이 합격했다.
서민금융 연체율 급등 ‘비상’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 상품 연체율이 급등세다. 금융위원회가 11월 15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실물경기 둔화와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 상품 관련 연체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3개월 사이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오른 상품은 서민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이다.
정리=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 점포를 확대하고 쇼핑센터나 복합 쇼핑몰로 등록된 대형 마트도 규제에 포함했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의무 휴업일을 어기고 영업하면 점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다. 개정안은 대형 유통 업체의 영업과 출점을 현행 유통법보다 훨씬 강도 높게 규제할 수 있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유통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경제·정책
중소기업 보증보험률 10% 인하
정부는 11월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9개 분야 41개 과제를 담은 ‘제15차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정부 등과 납품이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보증보험의 요율을 평균 10% 낮추기로 했다. 또 연간 약 18조 원 규모의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빅3, “서비스산업 규제 풀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낙후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도 다짐했다. 금융·보건·의료·교육·유통·방송통신·소프트웨어 등 32개 협회로 이뤄진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11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 토론회에서 한 약속이다. 캠프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창의 경제, 일자리, 균형 발전 등의 해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기업
삼성, 3분기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스마트폰 5500만 대를 판매하며 시장 1위를 계속 이어갔다. 11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32.5%에 달했다. 애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늘어난 2360만 대를 팔았지만 점유율은 14%에 그쳤다. 시장 전체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46.9% 증가한 1억6920만 대를 기록했다.
서울, 와인·스마트폰 등 세계서 가장 비싸
전 세계 18개국 주요 도시 가운데 서울에서 판매하는 와인·분유·스마트폰·화장품·청바지 등 17개 제품의 가격이 유난히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1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비생활에 밀접한 24개 품목 55개 제품의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제품이 17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일부 와인과 분유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융·증권
기업은행, 사회적 약자 계층 22명 선발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공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와 전문대 졸업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22명을 포함해 모두 235명을 선발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와 그동안 정규직 채용에서 소외됐던 전문대 졸업자를 분류해 우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은 414명이 지원했고 이후 필기시험 합숙 임원 면접을 거쳐 12명이 합격했다.
서민금융 연체율 급등 ‘비상’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 상품 연체율이 급등세다. 금융위원회가 11월 15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실물경기 둔화와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 상품 관련 연체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3개월 사이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오른 상품은 서민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이다.
정리=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