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이제스트] 금융 감독 수장, 조직 개편에 강력 반발 外

서울 여의도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2010.07.01

금융 당국 수장들이 정치권과 학계의 금융 행정 및 감독 체계 개편안에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개편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연일 ‘금융위 해체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223년째 재무부 체계를 유지하는 데 반해 우리는 매번 정권 교체 때마다 금융 행정 체계를 개편한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감원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이원화하는 이른바 ‘쌍봉형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금융 당국 수장들의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 감독 등에 책임이 있는 개편 대상 기관 수장들이 지나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
‘깡통 주택’ 경매유예 제2금융권으로 확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주택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주택’에 대한 경매를 금융회사가 3개월간 유예해 주는 ‘경매유예제도’가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월 8일 기자들과 만나 “경매유예제도를 운영하는 금융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총 2569개로 예상된다. 경매유예제도는 금감원이 추진하는 단기적인 ‘하우스 푸어’ 구제책이다.



재정학회, 조세제도 개편 제안

차기 정부가 부가가치 세율을 올리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이는 등 조세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11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논문을 공개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려야 한다”며 “복지 재정을 위해 2% 포인트, 통일 재원을 위해 3% 포인트의 인상이 각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일본 부품사, 대지진 후 혹독한 생존경쟁

교토식 경영 무라다 제작소 /허문찬기자 sweat@ 20100422

지난해 3·11 대지진 여파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 전자 부품 업계가 살아나고 있다. 전자 업계가 11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위 전자 부품 업체인 일본 TDK는 2012 회계연도 기준 2분기에 작년 같은 때보다 32% 늘어난 112억 엔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니덱(NIDEC)도 상반기에 작년보다 5% 이상 많은 428억 엔의 영업이익을 냈다. 세계 1위 적층세라믹콘덴서 업체인 일본 무라타는 2분기 작년 동기 대비 32% 많은 182억 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서 집단소송 당해

미국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 사태와 관련, 현대·기아자동차에 7억7500만 달러(약 8435억 원)의 중고차 값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예상했던 연간 보상 규모 1억 달러(약 1089억 원)의 8배에 이른다. 지난 11월 8일 외신에 따르면 23명의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11월 6일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7억7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전역에서 집단소송이 확산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증권
용산 역세권 개발, 주주사들 CB 발행 합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핵심 부지인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가 공사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2012.9.25

좌초 위기에 몰린 30조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일단 파국 위기를 넘겼다. 운영 자금 고갈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사업 시행자 주주들끼리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11월 8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2500억 원의 전환사채(CB) 발행안을 승인했다.



더블유저축은행, 뱅크런은 없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더블유저축은행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금융 감독 당국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더블유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10억 원 규모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 예금한 고객이 전체 1% 수준인 500여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더블유저축은행은 12월 중순까지 국제결제은행(BSI)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영업정지된 후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다.


정리=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