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희소금속 재정제, 도시광산 내 희소금속 가치 ‘33조 원’
입력 2012-10-23 13:37:09
수정 2012-10-23 13:37:09
대한민국 초혁신 기술
첨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 때문에 희소금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적거나 많더라도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추출이 곤란하며 현재 수요가 크거나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금속을 의미한다. 흔히 ‘산업의 비타민’에 비유된다.하지만 채굴 비용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자원 무기화 등으로 공급 여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자연 광산이 아닌 폐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이른바 도시광산이 희소금속 확보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폐가전이나 폐자동차 등에 축적된 금속 자원 중 일련의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상품화할 수 있는 금속 및 관련 산업을 도시광산이라고 일컫는다.
국내 도시광산 내 희소금속은 대부분 자동차에 집중돼 있으며 그 규모는 8만2000톤, 2011년 가격으로 1조8000억 원(2011년 기준)에 달한다. 나머지는 가전·사무기기 등과 전기·전자 기기 12종에 포함된 희소금속은 최소 3만8000톤, 잠재 가치는 약 980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희소금속 한 해 수입량의 12.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0년이 되면 전체 자동차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20%까지 근접하면서 2차전지 소비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소형 디지털 기기 수요가 증가해 도시광산 내 희소금속의 잠재 가치는 최소 33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광산 통해 수급 불안에 대비
한국의 자동차나 전기·전자 업체들은 희소금속을 원료로 사용해 직접 제품을 제조하기보다 희소금속이 함유된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제 가격 상승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피해가 부품 소재 산업이 강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부품 소재의 주요 공급처인 일본 기업이 희소금속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면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압박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광산 개발을 활성화해 희소금속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도시광산 개발은 대부분 철·비철금속·귀금속 등 기초 금속 중심으로 이뤄져 희소금속의 추출 기술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리고 도시 광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 기술 축적이나 연구·개발(R&D) 역량이 부족하다.
현재 낮은 수준의 회수율과 재활용률, 폐기물 자체의 감소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10종의 재활용 의무율은 출고량 대비 2.1~ 25.3%에 불과하며 자동차는 소형 3종,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 부산물 2종만 해당한다.
휴대전화는 개인 정보의 유출을 꺼려 회수 대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몰리브덴이나 바나듐 등 폐촉매제에 함유돼 있는 희소금속을 재정제하려는 업체가 없어 대부분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무분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폐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가 요구된다. 그리고 적정 기술 없이는 추출 금속이 저부가가치 금속에 한정되거나 회수 후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의 문제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도시광산 산업은 고도의 기술형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 기술과 희소금속별로 정부와 기업 간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