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ratup Act)은 자영업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의 창업은 전 세계의 기업가 지수(GEM)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안을 보면 기업가적 창업은 적은 반면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생계형 창업은 성공 확률이 기업가적 창업보다 낮고 성공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 이에 비해 기업가적 벤처 창업은 실패 확률은 있지만 성공 시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낸다. 개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기댓값이 증대되는 것이다. 2000년 한 개에 불과했던 1000억 원 이상 매출 벤처가 작년 기준으로 380개를 넘은 것을 감안해 보라.
이들의 매출은 이미 70조 원에 달하고 있어 한국의 성장과 고용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기업이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유일한 대안은 고성장 벤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달은 어떤지 살펴보자. 생계형 창업의 자금은 대체로 평생 일한 직장의 퇴직금이다. 개인 창업은 7000만 원, 프랜차이즈는 1억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개인 창업은 3년, 프랜차이즈는 4년에 50%는 손을 털고 극빈층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래도 생계형 창업은 지속된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만 잘되는 이유다. 한국의 자영업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불명예가 그 결과다. 정부가 실업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생계형 창업을 지원한 결과 사회 안전망을 흔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벤처 창업을 위한 엔젤 자금은 2000년의 5000억 원을 정점으로 2010년에는 350억 원까지 축소됐다.
그렇다면 생각을 달리해 보자.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한쪽은 가물어 땅이 갈라지고 있다면 가운데 수로를 파서 물길을 트면 어떨까. 축소하려는 생계형 창업에 몰려드는 자금을 벤처 창업으로 물꼬를 트면 넘치거나 모자라 문제가 되는 자금 문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물꼬 트기가 바로 올해 3월 오바마 정부에서 통과시킨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ratup Act)이다.
알토란같은 퇴직금을 생계형 창업에 털어 넣는 것보다 엔젤 분산투자의 길을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엔젤 투자는 개별적으로 소액 투자할 때 위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위험이 분산되고 안전해진다.
미국에서도 잡스법이 논란을 빚었던 이유는 이러한 엔젤 투자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불안전한 상태다. 소규모 투자의 정보 탐색 비용은 비싸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온·오프라인 엔젤 클럽들이다. 그 분야에 내공 있는 리드 엔젤들이 이끄는 엔젤 클럽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생계형 창업비용으로 벤처 창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잡스법의 통과는 대한민국의 혁신 국가 진입에 결정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고 자영업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