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실리 추구형 남북 경협 전략이 추진되면 어려움에 봉착한 남북한 경제 모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8월 15일은 광복 6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광복은 됐지만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남북한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되는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진정한 광복은 남북한이 이전처럼 하나로 복원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한의 통합 비전과 방안을 다시금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경제협력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실익이 존재한다면 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의 최근 사정을 각각 돌아보면 양측 모두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남한은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면서 내수 부문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높은 임금과 토지 비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줘야 하는 일 역시 시대적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새롭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북한으로서는 이전과 차별화되는 업적 쌓기가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난을 해결하는 것만큼 이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행스럽게도 진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경제난 해소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북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협은 남한의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데도 큰 힘이 되는 남북한 상생의 가장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경협은 남한 경제의 최대 고민인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내수는 소득수준과 함께 인구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외부 경제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자체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
남북 경협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심각한 경제·사회적 간극을 줄이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남북한 생활수준 차이의 축소는 통일 비용을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공동 이익이 되는 남북 경협을 활성화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개성공단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을 시행한 지 9년 만에 123개의 남한 기업에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이 고용돼 연간 4억 달러를 생산하는 산업공단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남북 관계 악화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개성공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국내 공단 등에 비해 노동과 토지, 투자 인센티브와 물류 부문에서 월등히 높은 경쟁력을 지닌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월 63.8달러로 중국 칭다오공단의 3분의 1, 베트남 딴뚜언공단의 3분의 2, 한국 안산 시화공단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주요 기업들은 중국 등으로 옮긴 생산 기지를 개성공단으로 다시 이전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실리 추구형 남북 경협 전략이 추진되면 어려움에 봉착한 남북한 경제 모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