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TESAT] 조세 감면 정책 효과가 가장 클 때

1> ‘지속 가능성’이란 용어는 로마클럽이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간 활동, 경제나 경영, 기후와 환경, 국가 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속 가능성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란 의미로 한마디로 ‘미래 유지 가능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② 지속 가능 발전은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등을 추구한다.

③ 지속 가능성은 최근 기업 경영에도 화두가 되고 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사회 책임 투자(SRI) 펀드가 늘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④ CSR 경영은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보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모델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환경, 노동, 지배 구조, 사회 공헌 등 200개가 넘는 항목을 조사해 CSR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ISO-20006’ 규격을 부여하고 있다.





>>>>CSR 경영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시장과 자본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 늘면서 대응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다. CSR 경영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소비자·지역사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가깝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정답 ⑤





2>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주부의 가사 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외국에 수출한 우리 농산품은 포함된다.

③ 중동 건설 노동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일정 시점, 대개 12월 31일 현재 국내총생산의 크기를 측정한다.

⑤ 자동차 제조업체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철강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GDP는 일정 기간(보통 1년이나 1분기)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다.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는 GDP가 유량(flow)이라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④에서처럼 특정 기준 시점에 측정되는 변수는 저량(stock)이라고 한다. 자산이나 생산능력 등이 저량에 해당된다.

GDP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재화는 GDP에 포함되지만, 한국인이 외국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GDP 계산에서 제외된다.

중간재는 최종재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GDP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중간재를 수입할 때 최종재의 가치에서 수입된 중간재 가치를 빼고 계산한다. GDP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인 소비 ▷미래에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화(자본재)의 구입인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로 이뤄진다.

정답 ④





3>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지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세 감면을 단행했다. 다음 중 어떤 조건일 때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겠는가?

① 소비자가 합리적인 예상을 하며, 수명이 무한하다. 또 유동성 제약에 처한 소비자가 없다.

② 소비자가 합리적인 예상을 하며, 수명이 무한하다. 일부 소비자는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다.

③ 소비자가 합리적인 예상을 하며, 수명이 유한하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의 소비 수준을 고려해 부모가 소비를 결정한다. 또한 유동성 제약이 없다.

④ 소비자가 합리적인 예상을 하며, 수명이 유한하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의 소비 수준을 고려해 부모가 소비를 결정한다. 일부 소비자는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다.

⑤ 소비자가 합리적인 예상을 하며, 수명이 유한하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의 소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소비를 결정한다. 일부 소비자는 유동성 제약에 처해 있다.



>>>합리적 기대 가설에 따르면 정부 지출이 변하지 않고 조세 감면만 이뤄지면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미래 조세 증가를 예상한 소비자가 지출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리카도 대등 정리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이는 소비자가 미래 소득과 소비를 고려해 현재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수명이 유한하고, 자녀 세대의 소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또 미래 소득을 현재에 차입해 소비할 수 없는 유동성 제약이 존재한다면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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