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음과 같은 경제의 인구 구성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실업자 : 150만 명
취업자 : 185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 500만 명
15세 미만 인구 : 500만 명
고용률 / 실업률
① 61.7% / 5.0%
② 61.7% / 6.0%
③ 74.0% / 6.0%
④ 74.0% / 7.5%
⑤ 92.5% / 7.5%
02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견해가 있다. 유동성 함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통화에 대한 수요가 무한정인 경우에 생긴다.
② 실질 이자율이 0에 가까운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다.
③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
④ 통화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명목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⑤ 명목 이자율이 0에 가까워도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03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 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매출에서 회계적 비용을 차감한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법인세 차감 후 수익은 주주에게 배당되거나 미래 투자를 위해 회사 내에 유보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다음 논의 중 옳은 것만 묶은 것은?
가. 법인이 실재가 아니라 허구라고 생각하면 법인세를 부과하고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 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나. 법인세가 과도하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로 걷는 세수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모두 맞다
⑤ 모두 틀리다
01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를 갖춘 사람들을 뜻한다. 학생과 주부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인·수감자 등도 제외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의사다. 일할 의사는 최근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로 판단한다. 일할 의사가 없지만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이다. 군인과 수감자는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인구 집단을 생산가능인구라고 한다. 문제에서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850÷(150+1850+500)=74%’이고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50÷(150+1850)=7.5%’다.
정답 ④
02 해설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은 정부가 통화 공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은 정부가 국채를 매입해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연쇄 효과를 낳을 것을 가정한다.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금리를 ‘초저금리(zero lower bound)’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만약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질금리가 음(－)이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보다 투자에 나서는 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②
03 해설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세후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행위다. 따라서 법인을 허구라고 본다면, 주주 입장에서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29일 법인 배당금 과세 기준 완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피투자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또 법인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다.
법인세가 과도하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갈 경우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어 산출이 감소하고 세수도 줄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답 ①
실업자 : 150만 명
취업자 : 185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 500만 명
15세 미만 인구 : 500만 명
고용률 / 실업률
① 61.7% / 5.0%
② 61.7% / 6.0%
③ 74.0% / 6.0%
④ 74.0% / 7.5%
⑤ 92.5% / 7.5%
02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견해가 있다. 유동성 함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통화에 대한 수요가 무한정인 경우에 생긴다.
② 실질 이자율이 0에 가까운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다.
③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
④ 통화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명목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⑤ 명목 이자율이 0에 가까워도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03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 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매출에서 회계적 비용을 차감한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법인세 차감 후 수익은 주주에게 배당되거나 미래 투자를 위해 회사 내에 유보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다음 논의 중 옳은 것만 묶은 것은?
가. 법인이 실재가 아니라 허구라고 생각하면 법인세를 부과하고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 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나. 법인세가 과도하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로 걷는 세수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모두 맞다
⑤ 모두 틀리다
01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를 갖춘 사람들을 뜻한다. 학생과 주부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인·수감자 등도 제외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의사다. 일할 의사는 최근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로 판단한다. 일할 의사가 없지만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이다. 군인과 수감자는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인구 집단을 생산가능인구라고 한다. 문제에서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850÷(150+1850+500)=74%’이고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50÷(150+1850)=7.5%’다.
정답 ④
02 해설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은 정부가 통화 공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은 정부가 국채를 매입해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연쇄 효과를 낳을 것을 가정한다.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금리를 ‘초저금리(zero lower bound)’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만약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질금리가 음(－)이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보다 투자에 나서는 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②
03 해설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세후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행위다. 따라서 법인을 허구라고 본다면, 주주 입장에서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29일 법인 배당금 과세 기준 완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피투자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또 법인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다.
법인세가 과도하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갈 경우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어 산출이 감소하고 세수도 줄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