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1호 한경 TESAT
01 1985년 미국 자동차의 평균 중량은 1400kg 정도였으나 SUV (sports utility vehicle)의 수요 증가에 따라 1988년에는 2000kg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도로는 심하게 마모되었고 대기는 더 오염되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제거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인가?
① 외부성
② 역선택
③ 역차별
④ 정보의 비대칭
⑤ 도덕적 해이
외부효과(외부성)는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시장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일종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신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각 경제 주체마다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정답 ①
02 자산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비쌀 때 판다.
② 시장이 효율적이면 자산 가격 변화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③ 자산 가격이 비싸더라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팔지 않는다.
④ 시장이 효율적이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어렵다.
⑤ 자산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산 가격에 대한 참가자들의 예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권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정보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하자. 이때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증권(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가격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할 것이고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없으며 자산 가격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를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비쌀 때 팔고 자산 가격이 비싸더라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팔지 않는다. 자산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자산 가격에 대한 참가자들의 예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답 ②
통계청은 매달 경기 선행지수·동행지수·후행지수를 조사해 발표한다. 다음 중 경기 선행-동행-후행지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비농가 취업자 수 - 건설 수주액 -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
② 건설 수주액 - 도소매 판매액 지수 -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
③ 수입액 - 회사채 유통 수익률 - 금융회사 유동성
④ 제조업 가동률 지수 - 가계 소비지출 - 회사채 유통 수익률
⑤ 도소매 판매액 지수 - 제조업 가동률 지수 -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
경기는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상태, 즉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경기 판단은 크게 ▷개별경제 지표 ▷개별경제 지표를 합성해 만든 종합 경기 지표 ▷경제 주체들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의한 방법 ▷경제 변수들의 상호의존관계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계량 모형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지수 등은 종합 경기 지표에 해당한다.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태, 선행지수는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 예측, 후행지수는 경기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다. 선행지수는 건설 수주액, 소비자 기대 지수, 코스피 지수 등의 개별 지표를 가공해 산출하며 동행지수는 광공업 생산 지수, 소매 판매액 지수 등이 포함된다. 후행지수는 상용 근로자 수,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 도시 가계 소비지출 등을 가공해 산출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