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원화 가치 떨어뜨려
01 2009년 12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13년간 유예했던 제도들이 시행됐다. 이에 해당하는 것만 모아놓은 것은?
① 복수 노조 금지
②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③ 복수 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④ 복수 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⑤ 복수 노조 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정부와 재계, 노동계(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2009년 말 개정된 노조법은 타임오프제 도입과 복수 노조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보자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주는 걸 금지한 것이다. 회사 일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도 노조 조합비에서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뜻에서 도입됐다. 또 한 회사에 여러 개 노조가 있으면 노사 간 교섭 등이 복잡해지고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한됐던 복수 노조 설립도 허용해 자유로운 노동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답 ③
02 다음 중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상황은?
① 수입의 증가
② 국내 소득의 감소
③ 국내 물가의 상승
④ 국내 이자율 상승
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외국 돈과 우리 돈의 교환비율(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인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 ▷두 나라 간 물가의 차이 ▷두 나라 간 이자율의 차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화 가치는 올라가며(즉 원화 가치 하락, 원화 환율 상승)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면 달러화 가치는 내려간다(원화 가치 상승, 원화 환율 하락). 또한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오르면 그 나라 화폐가치는 하락(즉 환율은 상승)한다. 수입이 늘어나면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해 달러화 가치가 오르게(원화 가치 하락, 원화 환율 상승) 되며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원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④
03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식의 싹쓸이 조업을 일삼는다.
② 기업들은 신입 사원 채용 시 다양한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요구한다.
③ 생명보험 회사들은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에 대해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④ A사의 CEO가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⑤ 소방방재청은 모든 건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경제학에선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경제 주체들의 선택과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꼽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대리인이 정보가 부족한 주인을 속이고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감시 감독의 강화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사적 정보를 보내는 신호 보내기(signaling) 등이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