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1호 한경 TESAT] 한 나라의 총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국가 공인 1호 한경 TESAT

01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금융 감독 규정 ‘볼커 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예금과 대출금리 규제의 단계적인 철폐

② 금융회사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 공개, 대중 감시 체제의 구축

③ 시장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④ 상업은행 등 예금 취급 기관이 예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자기자본 거래(prop-trading) 규제

⑤ 금융회사가 예기치 못한 손실을 일정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을 사전적으로 유지



01 해설

볼커 룰(Volcker rule)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회사의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금융 감독 규정 중 하나다. 금융사의 부문별한 위험 투자로 금융 위기가 재발하는 걸 막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볼커 룰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매매, 즉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채권·주식·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다. 은행이 헤지 펀드나 사모 펀드를 소유·투자하는 것도 제한된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을 맡았고 오바마 정부에선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을 역임한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에 따라 법으로 만들어져 볼커 룰이라고 부른다. 볼커 룰은 도드-플랭크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금융 개혁 법안에 포함돼 있다.

정답 ④



02 파레토 최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성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의 경쟁은 파레토 최적이다.

② 계약곡선이란 교환의 파레토 최적을 만족시키는 점을 연결한 선이다.

③ 파레토 최적은 자원 분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다.

④ 사회에 두 사람과 두 개의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두 사람의 두 상품에 대한 한계대체율이 같으면 교환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⑤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후생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 가능한 배분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02 해설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진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말한 파레토 최적은 그 어느 누구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도록 자원 배분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파레토 최적이 이뤄지려면 ▷어떤 한 재화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며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경제에서 파레토 최적인 점은 수없이 많이 있다.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동일한 만족이나 효용을 나타내는 곡선)이 서로 접하고 있어 두 한계대체율(MRS: 소비자가 일정한 효용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 재화와 다른 재화를 기꺼이 맞바꾸려는 비율. 무차별곡선이 갖는 기울기의 절댓값)이 서로 같게 되는 점이면 파레토 최적인 배분을 대표하는 점이 된다. 이 점들을 이어놓은 곡선이 계약곡선이다. 파레토 최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형평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정답 ③



03 다음 중 총수요의 구성 요인인 투자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주택 건설

② 상품 재고의 증가

③ 기업의 부동산 매입

④ 새로운 공장의 건설

⑤ 기계·공구 등의 설비 구입



03 해설

한 나라 경제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인 총수요는 소비지출과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수출-수입)에 의해 결정된다. 총수요 곡선은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가계와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낸다. 투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재의 증가 또는 유지를 위해 쓰이는 지출을 의미한다. 투자는 경기변동에 순응해 경기가 좋아지면 늘고 경기가 나빠지면 줄어드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생산능력과 국민소득, 고용량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투자에는 ▷새로운 생산 설비(장비)와 건축물(공장과 사무실 빌딩)에 대한 지출 ▷중간재 등에 대한 재고 투자 ▷아파트나 단독주택 건설 등 주택 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기업의 부동산 매입은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