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 종합 대책 발표 外

뉴스 다이제스트

13일 서울 광화문지하철역 앞에서 집배원과 우체국창구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뿌리뽑기 위해 길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09. 5. 13

앞으로는 3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받은 사람은 10분이 지난 뒤 인출할 수 있고 카드사는 300만 원이 넘는 카드론 신청에 대해 2시간이 지난 후 고객 통장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 사기)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범인들의 50%가 통상 계좌 이체 후 5분 이내에, 75%는 10분 이내에 돈을 인출해 간다는 점을 고려해 바로 돈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지연 인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론에 대해서도 지연 입금과 함께 통장 입금 내역에 카드론이라는 것을 명기하는 등 취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 노출에 의한 피싱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절차도 강화된다.



경제·정책

<YONHAP PHOTO-2158> 무역 1조弗 시대 (서울=연합뉴스) 5일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들어 이날 오후 현재까지 통관 기준 수출입 누적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수출 5천150억 달러, 수입 4천8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 2011.12.5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2011-12-05 21:13:09/ <저작권자 ⓒ 1980-201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출, 2년 3개월 만에 줄어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1월 수출이 27개월 만에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든 반면 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경제부는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415억3700만 달러, 수입은 3.6% 증가한 434억94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월 1일 발표했다. 무역수지는 19억5700만 달러 적자였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10개로 축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연장 근로 포함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현행 12개에서 10개로 축소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현행 12개 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세분화한 뒤 이 중 보관 및 창고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그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특례 업종 종사자는 40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기업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실적 부진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작년 영업이익이 2조1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고 LG유플러스는 2857억 원으로 56.4%나 줄었다. KT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통사들은 롱텀에볼루션(LTE) 등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비와 마케팅비가 증가한 반면 기본료를 1000원 내리는 요금 인하가 단행돼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

2월 5일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판매 중 적발된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유명 화장품의 5~10ml들이 샘플을 개당 500~1000원에 팔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샘플은 제조일자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것이 많아 소비자들이 변질된 화장품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며 “법이 바뀌어도 판촉 목적의 샘플 증정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2009.04.20 /양윤모기자yoonmo@hankyung.com

산업·기업銀, 공공 기관서 해제

산은금융지주·산업은행·기업은행이 공공 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산은지주 등을 공공 기관에서 해제한 것은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결정으로 산은과 기은은 독자적 인사가 가능하고 예산 편성이나 경영계획을 간섭받거나 경영 실적을 평가받지도 않는다. 다만 공공 기관 해제로 방만 경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 금융위원회 감독과 감사원·국회감사, 금융감독원 시장 감시 등을 통한 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 역대 최고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가계 대출 비중을 늘린 탓에 대출금리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2월 2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일반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리 16.02%다. 금리 통계를 낸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차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리=박진영 기자 bluepjy@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