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48만 가구로 추산된다. 4년 만에 처음으로 40만 가구를 넘어섰다. 눈에 띄는 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 이외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17만 가구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전세난, 여기에 인구 고령화와 혼인율 및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4일 2011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준공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인허가 물량은 전국 6만9605가구, 준공 물량은 1만9009가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허가 물량은 2010년(2만529가구) 대비 3.4배 증가했고 2010년 2615가구에 불과했던 준공 물량은 무려 7배 넘게 급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시작된 2009년에 비하면 인허가 물량과 준공 물량은 각각 41배, 243배나 증가한 수치다.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도 공급량 늘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6만248가구로 86.6%를 차지했으며 단지형 다세대(7232가구, 10.4%), 단지형 연립(2125가구, 3.1%)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9% 수준인 4만986가구로 서울 1만8565가구, 경기 1만7344가구, 인천 5077가구 등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1만1988가구(17.2%)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4312가구, 6.2%), 대전(2651가구, 3.8%)순으로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인허가분을 합산하면 전체 인허가 물량은 7만5000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예상했다.
이처럼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각종 규제 완화와 기금 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 1가구를 복합 허용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로 가구 수가 확대됐으며 원룸형 주택(30~50㎡)의 1실 구획 허용 등 규제를 완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3~6%에서 2%로 대폭 인하한 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불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준공된 지역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역세권·대학가 등으로 나타나 직장인·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까지 통상 6개월~1년이 걸리는 짧은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 전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1~2인 주거 수요가 많고 연 2% 저리의 건설 자금 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만큼 금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대 수익률을 높이려다 보니 전용면적 15~20㎡의 원룸형으로 구조가 획일화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복층 구조나 투 룸을 선호해 원룸형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3인용, 공동생활 공간이 구비된 원룸형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bluepjy@hankyung.com
◆ 도시형 생활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이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