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이 같은 정치적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정책의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자 예산보다는 균형 예산 ②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 정책 ③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 정책 ④ 원칙의 정책보다는 이해관계의 정책 ⑤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책보다는 차별적 정책
02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 임직원들의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본질적으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므로 금융 감독 기관을 퇴직하고 바로 관련 민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취임할 수 있다. ④ 금융 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며 금융위원회에 통보된다. ⑤ 준법감시인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의도 증권가
/김병언 기자 misaeon@ 20110603..03 국내에도 곧 헤지 펀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 중 헤지 펀드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주식 이외에도 원자재 파생 상품 통화 등 투자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② 헤지 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나 헤지 펀드의 자산운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게 보통이다. ③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가 아닌 소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④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것이 주요 투자 수단이다. ⑤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지만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01 해설
공공선택(public choice) 이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소기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 시장 실패에 버금가는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란 이해 불가능하고 비경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경제적 행위이며 비즈니스의 하나다. 기업인들이 이기적이라면, 정부의 관료들 역시 ‘정치적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를 뿐이다. 기업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치적 사업가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정답 ①
02 해설
금융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자산 관리, 위험 관리, 고객 관리 등에서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감시하는 사람이 준법감시인이다. 임직원들이 법을 위반하면 이를 감사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이 맡긴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금융회사와 그 종사자가 규정·정책·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회사의 일반 정책과 내규를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사전적·상시적으로 통제·감시하는 제도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준법감시인’ 제도로 일컬어진다.
정답 ③
03 해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분산시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헤지 펀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49년이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천의 기자로 활동했던 앨프리드 윈슬로 존스가 자신의 돈 4만 달러를 포함해 총 10만 달러를 모아 펀드를 만든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1966년 저널리스트인 카롤 루미스가 존스의 펀드를 일컬어 ‘헤지 펀드’라고 이름 붙인 후 이와 유사하게 운용하는 펀드를 헤지 펀드로 부르게 됐다. 헤지 펀드는 투자 대상이 아주 다양하고, 돈을 댄 투자자들이나 자산운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으며, 소수 특정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걸 목적으로 하는 펀드는 사모 투자 펀드(PEF)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