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24시
통계청이 10월 12일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며 고용률은 59.1%, 실업률은 3.0%라고 밝혔다. 이 숫자에 최근 취업 준비에 돌입한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첫 번째는 실업률이 너무 낮게 나왔다는 점, 두 번째는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아야 인과관계가 맞는데 고용률은 오히려 체감 현실을 반영한 59.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일까.우선 통계청의 실업률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선진국들의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OECD는 지난 4월 기준 23개 회원국 중 한국의 실업률이 3.6%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 8.1%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에 속한 선진국들보다 구직 여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상 백수인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로 구성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전업주부·학생·군인 등이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실업자 복지 혜택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사실상 백수’이면서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선진국들은 실업인구가 통계에 즉각 반영되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한국이 선진국보다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통계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한기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 대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자신의 기대 수준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기 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졸업 예정자들도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게 돼 실업률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실업률 지표를 집계해 발표한다. 국제 기준에 따른 공식 실업률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매달 초순 실업률을 발표한다. 15주 이상 장기 실업자(U1)부터 가장 넓은 의미의 실업자(U6)까지 여섯 종류의 통계를 1976년부터 내고 있다. 사실상 체감 실업자 통계다.
이 중 U6에는 공식 실업자 외에도 취업 의사는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가사·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1주일에 35시간 미만 일하고 있지만 더 일하고 싶은 취업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 지난 10월 7일 발표된 미국의 3분기 공식 실업률(U3)은 9.1%지만, U6 실업률은 16.5%로 높아진다. 캐나다는 8단계, 호주는 3단계로 대체 실업률을 발표한다.
이런 현실과 수치의 간극에 따라 최근엔 각종 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체감 실업률을 따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곤 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8월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7.9%로 공식 지표의 2.6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공식 실업자(76만2000명)와 불완전 취업자(46만7000명)， 취업 준비자(55만9000명)， 구직 단념자(21만 명) 등을 합해 실질적인 실업률을 계산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취업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선 실업률보다 고용률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률은 16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박신영 한국경제 경제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