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가 상승 ②이자율 상승 ③통화가치 하락 ④정부 신인도 하락 ⑤현재 납세자들로부터 미래 납세자들로 부(富) 이전
02 이것은 ‘여물통(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이라고 하는 미국 의회정치의 구태를 비난하는 용어로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의 인기에 민감한 나머지 지역구 선심 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행태를 뜻한다. 정책 보조금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이 마치 농장에서 농장주가 여물통에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 같다는 뜻에서 나온 이 용어는?
①포크 배럴 ②콜렛-헤이그 규칙 ③윔블던 효과 ④스노볼 ⑤넛 크래커
토마토저축은행 본점 가지급금 /김영우 기자youngwoo@hankyung.com20110922....03 다음 중 특정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①예금을 더 많이 유치한다. ②기업 대출을 증가시킨다. ③유상증자를 실시한다. ④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한다. ⑤외국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차입을 늘린다.
01 해설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은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정부는 지출을 확대하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총수요를 자극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나치게 풀린 재정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우선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의 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과도하게 풀린 자금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통화가치를 떨어지게 한다. 정부가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이자율도 상승한다. 재정 적자는 빚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셈이기도 하다.
정답 ⑤
02해설 기업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정치적 사업가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이런 이유에서 해마다 다음 해 예산을 짜는 예산철이 되면 의원들은 지역구의 선심 사업을 위해 정부 돈을 최대한 따내려고 동분서주한다. 이 같은 행태를 빗대 나온 용어가 바로 ‘포크 배럴(돼지 여물통)’이다. ‘콜렛-헤이그(Corlett & Hague) 규칙’은 사회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동 관련 세율은 낮게, 여가 관련 세율은 높게 매기는 것을 뜻한다.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하는 것처럼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다. ‘스노볼’은 눈덩이란 뜻으로 세계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버핏은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서 굴리다 보면 끝에 가서는 정말 큰 눈덩이가 되듯 삶도 스노볼(눈덩이)과 같다고 말했다. ‘넛 크래커(nut-cracker)’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호두까기 기계를 말하는데, 한 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정답 ①
03 해설 국제적 금융 감독 규정을 제정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자기자본비율을 금융사 건전성 판단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은행 8%,저축은행 5%를 기준으로 우량 금융사와 비우량 금융사를 판단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보기에서 예금을 더 많이 유치하거나 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은 건전성과 큰 관련이 없다.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회계상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일 뿐 역시 건전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외국 금융회사로 장기 차입을 늘리는 건 차입금이 늘어나 오히려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유상증자는 외부에서 새로운 자금이 저축은행 내부로 유입, 자기자본을 늘리게 돼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대주주들이 새 자금을 회사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주주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회사의 장기 전망이 불투명하면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