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적 사건들은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열기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의 오름세다. 이에 더해 동일본 지역의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는 방사선 오염의 두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한편 환경 파괴가 초래하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해 환경산업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전통적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방지나 처리와 관련된 제조 또는 서비스 분야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소·연료전지·청정기술 등과 같은 녹색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분야가 이에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환경산업은 매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규제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환경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5조9000억 달러에 달하며 2015년에는 이보다 45%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환경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이 약 1조2000억 달러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국·일본·인도·독일 등의 순이다. 분야별로는 저탄소 분야가 47.6%로 가장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어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가 30.9%, 전통적 환경 분야가 21.6%의 시장을 형성한다.
세부 분야별 성장 전망을 보면 바이오 연료와 태양광과 같은 그린 에너지 시장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환경 설비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태양에너지 분야는 향후 10년간 30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히 한국의 환경산업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일단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설비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국내 환경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약 41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고성장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2003년 2.5%에서 2008년에는 4.0%로 상승했다. 신생 에너지 분야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산업적 기여도가 높고 적극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분야가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이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내 환경 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
국내 환경산업체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억5000만 원, 고용 인력은 6.1명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76억 원, 고용 인력도 63명 정도로 세계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가 크다.
태양광 시장에서는 세계 10대 태양광 업체에 중국이 4개가 포함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환경 관련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내 환경 시장은 아직 전통적 환경산업 분야에 치중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분야와 같은 성장 유망 환경산업은 선진국 대비 핵심 기술력과 내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환경산업 정책 기능이 분산돼 있어 유망한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균형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유망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 규제를 통한 진입 장벽으로 자국 기업 보호의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환경산업을 국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환경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민·관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등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능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차세대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1960년생. 82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98년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2003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현). 2007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현). 2011년 청와대 과학기술 자문위원(현).